곽규택
2026
보니까 29조는 혐의가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정말 전형적인 특검을 하는 경우에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는 과정에서의 수사협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형벌 감면을 규정해 놨는데 이것을 전혀 성격이 다른 이번 이재명 구하기 특검 이걸 하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지.
이 법에서 정하는 이 법의 죄, 예를 들어서 ‘대북 송금 사건 죄를 범한 후에 자수한 사람은 감면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피고인, 참 우리가 피고인이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금 두고 있는 바람에 여러 가지 참 국가적인 혼란이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피고인 신분인 자가 자기 재판의 판사를 고르겠다고 하더니 심지어는 그 피고인인 사람이 자기 사건 기소했던 수사 내용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지금 자기가 검사를 고르겠다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면 법무부차관님도 이게 그런 목적인 것 같으면 이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참 전례에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초헌법적인 특검을 했다 하는 역사에 남기는 현장에 제가 법사위원이라는 것 자체도 참 수치스럽고 정말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것 뭐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법안 철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하고 법무부차관께서 이것 지금 법 내용을 보시고도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특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대부분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이잖아요.
또 그중에서는 유죄 확정된, 대법원까지 가 유죄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오용검사, 어용검사가 다시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 하고 이것 대놓고 하는 특검 법안인데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입법재량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급기야 지난주 목요일이었지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판결을 하루 앞두고 법사위원장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선고되니까 민주당에서 뭐라 하냐 하면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선고 난 걸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될 사유가 늘었다?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서울고법 형사7부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국정감사 시작할 당시에 법사위원장께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로 군불 때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원 전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그 부분에 같이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왜 그것 수사하지 않느냐, 김승원 후보자 본인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보다도 김승원 후보 낙마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계속 국정감사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금년 국정감사 시작할 당시에 법사위원장께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로 군불 때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원 전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그 부분에 같이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왜 그것 수사하지 않느냐, 김승원 후보자 본인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보다도 김승원 후보 낙마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계속 국정감사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정쟁으로 점철된 국정감사입니다.
이러고 지금 있습니다.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고 치부해 버리는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오른뺨 북한한테 맞고 왼뺨 미국한테 맞고 와 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헌법 74조에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지고 불의의 사고라고 치부해 버리는 국군통수권자입니다.
오른뺨 북한한테 맞고 왼뺨 미국한테 맞고 와 가지고 이불 뒤집어쓰고 SNS 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의 원수가.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대법관 제청 사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미리 협의를 해 온 관례가 있었다 그런 관례가 있었던 거 좋아요, 서로 간의 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이 4000억을 넘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 도입을 막았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가장 도입에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냥 물러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 보면 누가 이 도입을 최초에 주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됐는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보시면 이것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안 하셔도 7개 각각의 법률에 전건송치가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그것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나 이송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하 부분은 빼는 게 맞습니다.
빼는 게 맞고, 이것을 이렇게 넣어 놔 버리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2호 나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7대 범죄로 한정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법규 규정 내용이 그렇게 되어 버려 가지고 이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수청법 개정안 제2조의 2호 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2호의 나목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중대범죄라는 것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리고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추가를 시켜 놓고 있지요.
이게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항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는 이번 기회에 무언가 공수처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공수처장님, 차장님, 검사들 다 임기제분들 아닙니까?
공수처하고 같이 평생을 같이 할 분들 아니잖아요.
자꾸 기관을, 조직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위상을 새롭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명칭도 형소법에 있는 용어 그대로 가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완수사요구라는 것도 사실 학문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법률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용어예요, 보완수사요구, 보완수사권 이런 말들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법률용어 아닌 것을 지금 법률에 처음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가치가 들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가 법률용어 아닌 것을 지금 법률에 처음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공수처에서는 무슨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상하기관 간의 무슨 요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대등기관이라면서요.
대등기관에 두고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수처, 검찰하고 대등기관 하세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꾸 공수처에서는 무슨 가치를 부여해 가지고 이게 상하기관 간의 무슨 요구와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대등기관이라면서요.
대등기관에 두고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공수처, 검찰하고 대등기관 하세요.
하는데, 그러면 용어도 같이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요구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라는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던 검사 개념을 따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예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검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공수처수사관이고 공수처기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라는 개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던 검사 개념을 따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예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검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공수처수사관이고 공수처기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과거에 있던 검사 개념을 따고 있는 게 지금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예요.
사실은 공수처에서 검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공수처수사관이고 공수처기소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더 맞는 거지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간다면 파견해서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요, 사실.
그러려면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어떻게든 수사권의 전제를 규정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이 다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 사법경찰관의 수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수사권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파견검사의 경우에 공소유지만 하라, 그런데 파견을 받아서 같이 팀을 구성해 놓고 있자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파견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파견검사 받지 말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유지는 기존 검찰에서 하세요.
그게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더 맞는 거지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간다면 파견해서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요, 사실.
그냥 파견검사 받지 말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유지는 기존 검찰에서 하세요.
그게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더 맞는 거지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간다면 파견해서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요, 사실.
그러려면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어떻게든 수사권의 전제를 규정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이 다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 사법경찰관의 수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료 중에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만 명시하고 수사권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그냥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밑에 검토의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수사권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파견검사의 경우에 공소유지만 하라, 그런데 파견을 받아서 같이 팀을 구성해 놓고 있자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파견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양수진 브로커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돼요.
앞으로 국정감사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소청법 자체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다는 것, 당시에 거기다가 다 밀어 넣은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공소청·중수청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청법 자체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사의 징계에 파면이 추가된다는 내용도 사실 개별적으로는 언급이 잘 안 됐었지요, 토론도 안 됐었고.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운영하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검사를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탄핵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이 결정해 가지고 검사 한 명 파면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징계로 파면이 추가됐다 해 가지고 이렇게 검사징계법에 자동적으로 파면을 추가해야 된다, 이것은 논의는 조금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검사징계법에 징계위원을 3년으로 했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의 입맛에 맞는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임기보다는 충분히 길게 3년으로 해 놔 가지고 새로운 법무부장관이 오더라도 기존의 징계위원들이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뜻도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이번 공소청·중수청하고 징계위원의 임기를 바꾸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바꾸려는 이유는 전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검사의 징계로 파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소청법에 이게 들어 있었어요.
검사징계법이 이번에 형소법 부칙에 이렇게 하는 내용하고 자동적으로 공소청 명칭 바꾸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거든요.
먼저 징계위원의 임기를 보면 원래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1년으로 하고 1년씩 연임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차관님, 지금 검사 징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 위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새로운 형소법 체제가 됐으면 기존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은 폐지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면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 중수청을 만들었으면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파견 인원은 정원에서 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 보완이 됐으면 공수처도 본인들의 권한을 넓히거나 견제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23조의5(구속기간의 연장) 이게 있는데요.
자료 19페이지인데, ‘수사처검사의 신청의 의하여’ 이거 잘못된 표기지요.
그런데 그게 맞지요.
공수처가 처음 생긴 게 검사에 의한 수사·기소 독점에 대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새로운 형소법 체제가 됐으면 기존에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관은 폐지하는 게 맞지, 이렇게 애매모호한 수사기관을 난립시키면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봐서도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과거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 없애지를 못하니까 그냥 끌고 가는 그런 형국인데, 중수청을 만들었으면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차장님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파견 인원은 정원에서 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 보완이 됐으면 공수처도 본인들의 권한을 넓히거나 견제를 받지 않겠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없애는 법안.
그런데 그게 맞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그리고 중수청의 신설에 맞춰 가지고 원래는 공수처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내놨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없애는 법안.
그런데 그게 맞지요.
공수처가 처음 생긴 게 검사에 의한 수사·기소 독점에 대해서 검찰을 견제하려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무리해 가지고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사업무는 경찰에서만 다 하는데 경찰에 내는 고소장 이런 것 작성도 당연히 법무사가 하는 업무 같은데 그게 또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었네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은 중대범죄수사청만 추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제는 고소장·고발장 접수 자체를 경찰에서만 받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법무사협회에 의견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도 일응 합리적인 의견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사업무는 경찰에서만 다 하는데 경찰에 내는 고소장 이런 것 작성도 당연히 법무사가 하는 업무 같은데 그게 또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었네요?
그런데 주진우 위원님이 42번 항목에 대해서 시정 의견을 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마 시정을 붙여 놓으면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주의는 주의로 끝나니까 이견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41항·42항을 묶어서 보면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특검이 거의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향후에 검사의 수사권이 다 폐지되면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예비비 마음대로 갖다 쓰고 특활비 마음대로 갖다 써도 국회에서는 그냥 그것 확인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 앞에 85페이지, 41항 예비비 사용으로 해 가지고 특검의 예산 사용 부분을 지적해 놨고 지금 내용 중에는 88페이지 부분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의 의견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주진우 위원님이 42번 항목에 대해서 시정 의견을 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금년에 운영된 특검이 2차 종합특검하고 또 곧 운영될 참정권침해 특검이 될 건데 내년에 국회에서 또 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자고 할 때 그런 관례가 없었으니까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검사 수사권이 박탈되고 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정말로 많이 가동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문제라도 국민들께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대 특검에서 사용된 특활비만 하더라도 합쳐 보면 40억이 넘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 운영된 특검이 2차 종합특검하고 또 곧 운영될 참정권침해 특검이 될 건데 내년에 국회에서 또 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자고 할 때 그런 관례가 없었으니까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검사 수사권이 박탈되고 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정말로 많이 가동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문제라도 국민들께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대 특검에서 사용된 특활비만 하더라도 합쳐 보면 40억이 넘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검사들 특활비 쓴 것을 가지고 자료 내라고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습니까.
굉장히 유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특검에 대해서 특활비 활동내역을 점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제는 다르지요.
작년에 3대 특검이 운영된 것은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여 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그리고 금년에 운영된 특검이 2차 종합특검하고 또 곧 운영될 참정권침해 특검이 될 건데 내년에 국회에서 또 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자고 할 때 그런 관례가 없었으니까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인 상설화된 어떤 기관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휴민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데 특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다 특활비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지원단장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하든지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 단계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하는 우리 소관 기관들은 통상 업무가 다 한정돼 있고 또 예산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결산에 심사할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특이사항은 3대 특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 예비비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65억인데 특수활동비는 21억이에요.
민중기 특검은 90억 실집행액인데 특수활동비가 14억으로 나왔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4억 실집행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오늘 결산심사하는 우리 소관 기관들은 통상 업무가 다 한정돼 있고 또 예산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결산에 심사할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특이사항은 3대 특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 예비비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65억인데 특수활동비는 21억이에요.
민중기 특검은 90억 실집행액인데 특수활동비가 14억으로 나왔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4억 실집행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의 특이사항은 3대 특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 예비비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65억인데 특수활동비는 21억이에요.
민중기 특검은 90억 실집행액인데 특수활동비가 14억으로 나왔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4억 실집행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인 상설화된 어떤 기관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휴민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데 특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 예비비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65억인데 특수활동비는 21억이에요.
민중기 특검은 90억 실집행액인데 특수활동비가 14억으로 나왔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4억 실집행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인 상설화된 어떤 기관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휴민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데 특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다 특활비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소위를 진행했는데 사실 그때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의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또 특검 관련자도 국회에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똑같이 하셨어요.
특히 2025년도에는 3개의 특검이 운영됐는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실제 예산집행액은 65억인데 그중에 특수활동비가 21억이었습니다.
거의 30%였어요.
거의 30%였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별검사는 90억 예산 사용했는데 특수활동비가 14억, 이게 한 15% 되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이명현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54억 예산을 썼는데 7억 정도가 특활비였습니다.
1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시정요구하는 사항 중에 주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최종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그것에 더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감시 절차는 둬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전체 차원에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것 같고요.
소위원장께서 다른 분란의 소지를 스스로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이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민주당 위원님께서 대행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 제1항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전건송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고, 형소법 자체에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건송치라도 둬야 한다 이 이야기는 김민석 지금 당 대표가 국무총리 하던 시절에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단 거기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위원장 하시던 외부위원이 그만두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이런 걸 두는 것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으니까 사건송치라도 다 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걸 부칙으로 다 묶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10월 2일이라는 시한에 촉박해 가지고 이거를 자꾸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10월 2일 날 발족하는 것은 발족하는 대로 두고 나머지 법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이제 그런 법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내셔야 됩니다.
법무부나 공수처나 국방부에서 이제 우리 소관 법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맞겠다 하는 걸 내셔야 돼요.
국회에서 이렇게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어차피 결론을 안 내리신다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칙으로 전체 묶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치하고 송부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교과서에도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기록은 송부하는 것이고 신병을 인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서 그동안 신병의 인치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의 판단도 서로 다르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차제에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인 법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거를 따왔어요.
그러면 군검사가 아니지요.
군사법경찰관, 공수처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체계가.
그런데 지금 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별적인 법에 따라서 지위를 규정하려다 보니까 지금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송부와 인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원래 송치라고 하는 게, 사건과 기록은 송부지요.
이런 것을 지금 형소법 부칙으로 일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검사라는 형소법의 어떤 지위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사는 못 하는 검사라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검사를 인용하고 있는 군검사, 공수처검사, 특별검사에서 말하는 그 검사라는 개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사가 괴물이라 하면 이제는 군괴물, 공수처괴물, 특별괴물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이거를 규정을 따오다 보니까……
보십시오.
지금 법무부차관님이나 공수처 차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아주 형소법에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사실 개별법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의사일정 제23항 방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 모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조차도 전문위원이 이게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소급입법입니다.
JTBC에서 중계권 독점하려고 했다가 본인들 중계권료 회수가 안 되니까 KBS·MBC 동원해 가지고 그거 지금 같이 부담하자 이거 아닙니까?
검사를 오랫동안 했던 차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결국에는 그 사건을 공소유지하는 그 청에, 공소청에 결국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형태로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검찰로서는, 공소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요.
아주 그냥 좋게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했던 주장 그런 것이 안 받아들여졌고 또 그에 대해서 그전부터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내시고 한 것으로 봐서 아주 좋게 봐 드리면 지난번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일부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직을 하신 것 같아요, 좋게 보면.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10월 2일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개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고요.
또 본인이 국회에 복귀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의원으로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장관으로서 보완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수청·공소청의 개청에 따른 준비를 책임감 있게 하려면 최소한 이번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10월 2일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개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고요.
또 본인이 국회에 복귀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의원으로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장관으로서 보완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수청·공소청의 개청에 따른 준비를 책임감 있게 하려면 최소한 이번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법원행정처장님, 오전에 드리던 질문 좀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 언론에서 민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대법관 제청에 있어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던 그런 관례를 깼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관례라고 하는 게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지요, 관례상의.
과거의 그런 관례가 필요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탄핵몰이 시작했어요.
두고 보십시오.
이제 탄핵안 발의될 겁니다.
오늘 법원행정처장께서 똑바로 입장을 말씀 못 하시면 이제 그런 순서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장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관례를 따라야 되느냐, 어쩌라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뒤에서 요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전에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 규정 어디에도 없는 제청권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인 간섭이에요.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탄핵 사유예요, 명백하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 요구했는데 대법원장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 가지고 장기간 대법관 제청이 안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대법관 제청한 그 2명의 대법관이 누군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됐고요.
대통령의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게 지금 더 큰 주제가 됐고, 그것을 이유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스스럼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 여러 민주당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다 또 대법원장 탄핵몰이 할 거다 예상하고 나오셨지요?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이게 선거관리의 실제를 보면 선관위 직원분들도 하지만 행정 협조로 해 가지고 행안부하고 지자체에서 사실 선거에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런데 특검에서 만약에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 하려 그러면 행안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조금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자료제출 요청이.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당 같아요.
민의는 뭡니까?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해 보니까 반대가 55.3%고 찬성은 27.4%예요.
반대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진보·보수 성향 안 가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해 보니까 반대가 55.3%고 찬성은 27.4%예요.
반대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단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진보·보수 성향 안 가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민변 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민변에서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7%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이틀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사임한 이후에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검찰개혁추진단 와해가 됐습니다.
그 국무총리는 지금 정부안 만들지도 않고 전당대회 나가서 당대표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님, 국무총리가 정부안 만들어 온 적 있습니까?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기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요?
볼까요?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위원장, 민간 출신 위원장이요 전건송치 필요하다, 검사의 보완수사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뜻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사임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면담을 한다 한들 그 면담 결과가 증거로 반영될 수도 없도록 딱 규정에 못 박아 놨잖아요.
그래 놓고 무슨 면담을 합니까?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그것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에 의한 수사권 남용 문제부터 먼저 고민해야 될 그런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안 해 가지고 지금 기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요?
볼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해 가지고 그에 응해서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임의로 하면 임의수사로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이런 데가 들어간 것은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것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협조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에 있는 3항이 통상적인 다른 특검법에도 있는 정도의 수사협조 대상기관인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은 중앙선관위라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중립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협조 요청 대상에 그동안 넣을 필요도 없었고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나 각급 선관위에서 받아야 될 자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한병도 의원안에 유상범 의원안에서 나오는 중앙선관위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포함시켜 가지고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안 받더라도 기관 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특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대통령실하고, 지금은 청와대겠지요, 청와대하고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는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혹여라도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논란을 피하려면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놓는 것이, 수사협조는 임의수사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포함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이런 데가 들어간 것은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것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협조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에 있는 3항이 통상적인 다른 특검법에도 있는 정도의 수사협조 대상기관인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은 중앙선관위라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중립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협조 요청 대상에 그동안 넣을 필요도 없었고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나 각급 선관위에서 받아야 될 자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한병도 의원안에 유상범 의원안에서 나오는 중앙선관위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포함시켜 가지고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안 받더라도 기관 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특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대통령실하고, 지금은 청와대겠지요, 청와대하고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는 판단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혹여라도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논란을 피하려면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놓는 것이, 수사협조는 임의수사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포함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이 선거 관련된 범죄는 특검이 해 본 적도 없는 종류의 사안들이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도 어떤 식의 부정이나 부실이 있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새로운 형태가 막 나오기 때문에.
특검법마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관에 대한 수사협조 할 수 있는 규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해 가지고 그에 응해서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임의로 하면 임의수사로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이런 데가 들어간 것은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것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협조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지금 수사범위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곧 예정된 상황이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특검 수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혀 놓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규정들을 포함시킨 것 같고.
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도 있었다 이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두 의원안은 초기에 그런 게 특정 안 됐을 때 향후에 드러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조금 부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했고 이제는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수사대상으로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 나가면 이 부분들이 정리될 것 같거든요.
지금 수사범위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곧 예정된 상황이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특검 수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혀 놓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규정들을 포함시킨 것 같고.
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도 있었다 이런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두 의원안은 초기에 그런 게 특정 안 됐을 때 향후에 드러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조금 부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했고 이제는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수사대상으로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 나가면 이 부분들이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확하니까 뺀다는 그런 것은, 정리를 하더라도 대신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들은 이 두 의원안에서 빠진 게 있으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규칙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언제까지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는데 아마 이건 상설특검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특검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라는 걸 우리가 새로 만드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만든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장이 처음에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이틀, 대통령이 국민추천위원회에 통보하는 이틀 하면 4일 내에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일 내에는, 이 법 시행한다 그래도 3일 이내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금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2대 국회 상반기 2년 동안에 참 정청래 위원장님, 추미애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장님한테 하도 시달려 가지고 제가 법사위에 다시 오는 것을 정말 싫었습니다.
싫었는데, 법사위가 정말 이제는 악법 자판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 여론 다 무시하고 정파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당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이런 악법 자판기가 돼 간다 하는 우려 때문에 그나마 자판기가 아니라 그냥 제조기 정도에 머물게 하려고 제가 다시 법사위로 왔습니다.
한번 잘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사들의 수사 행태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발족시킨 특별검사, 그 안에 포함된 수사관의 행태였습니다.
결국 그 공무원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행정가로서의 양심, 거대한 특검의 폭력 사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이 비극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중기 특검팀과 그 시작을 맡긴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결국 그 공무원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행정가로서의 양심, 거대한 특검의 폭력 사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이 비극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중기 특검팀과 그 시작을 맡긴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다행히 이 잔인했던 진실은 어둠 속에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해서 수사 과정의 참혹한 실태를 밝혀냈고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반말과 협박을 일삼은 파견경찰관과 수사관 4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의자의 입에서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인격을 말살하고 협박하고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 국가가 부여한 공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행정직 공무원을 골방에 가둬 놓고 허위 진술을 압박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사들의 수사 행태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발족시킨 특별검사, 그 안에 포함된 수사관의 행태였습니다.
결국 그 공무원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행정가로서의 양심, 거대한 특검의 폭력 사이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지난 3대 특검,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의 이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특검 개인의 과거 비도덕적인 행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또 언급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조금 들어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 과거 법관 시절에 주식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그래서 본인만 상폐 전에 얼른 팔고 나온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민중기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사건 수사한다고, 그걸 목적으로 정해 놨으니까, 그걸 수사 범위로 정해 놨으니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리한 수사를 하다가 정말 공무원 1명이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낳지 않았습니까?
그 공무원의 유서와 노트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만 7000건에 달하는 장기미제가 쌓였다.
결국 한 사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7만 건, 7만 명 정도의 사건 관계인이 이 특검 때문에 결국 자기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난 3대 특검,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의 이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특검 개인의 과거 비도덕적인 행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또 언급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조금 들어 보겠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에 과거 법관 시절에 주식 정보, 미공개 정보 이용, 그래서 본인만 상폐 전에 얼른 팔고 나온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이런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4개의 특검에 동원된 검사 또 검찰수사관, 파견공무원 이런 막대한 인력이 동원되다 보니까 2025년도 작년에 검찰의 장기미제사건이 2024년에 비해서 약 50%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3만 7000건에 달하는 장기미제가 쌓였다.
결국 한 사건당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7만 건, 7만 명 정도의 사건 관계인이 이 특검 때문에 결국 자기 수사가 지연되는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지난 3대 특검,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의 이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 사건들이 있었고 특검 개인의 과거 비도덕적인 행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다 또 언급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만 조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해서 권창영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수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꺼내 드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법적 제도를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수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법을 고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정쟁의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를 개조해서 끊임없이 내란 이슈의 불씨를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당리당략이 목적인 것입니다.
경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룰을 매번 바꾸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뜯어고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그 극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2월 25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권창영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기간을 채운 이후 1차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22일에 대통령의 2차 연장 승인까지 받아 내면서 오는 7월 24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소진할 상황입니다.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수사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해서 권창영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수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꺼내 드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법적 제도를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수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법을 고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정쟁의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28일에서야 만료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지만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논란만 일으켰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와 불법적이고 도덕적인 논란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거대한 3대 특검의 무리한 확장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기존 수사의 미진했던 부분을 파헤치겠다며 네 번째 특검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을 올해 2월 재차 출범시켰습니다.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2월 25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권창영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기간을 채운 이후 1차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22일에 대통령의 2차 연장 승인까지 받아 내면서 오는 7월 24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소진할 상황입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지만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논란만 일으켰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와 불법적이고 도덕적인 논란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거대한 3대 특검의 무리한 확장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기존 수사의 미진했던 부분을 파헤치겠다며 네 번째 특검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을 올해 2월 재차 출범시켰습니다.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2월 25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권창영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기간을 채운 이후 1차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22일에 대통령의 2차 연장 승인까지 받아 내면서 오는 7월 24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소진할 상황입니다.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수사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거대한 3대 특검의 무리한 확장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기존 수사의 미진했던 부분을 파헤치겠다며 네 번째 특검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을 올해 2월 재차 출범시켰습니다.
파견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2월 25일 본격 수사를 개시한 권창영 특검은 90일의 기본 수사기간을 채운 이후 1차 연장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22일에 대통령의 2차 연장 승인까지 받아 내면서 오는 7월 24일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150일의 수사기간을 모두 소진할 상황입니다.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수사 만료를 앞둔 현재까지 기소한 인원은 단 8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해서 권창영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장, 연장해서 원래 170일이었던 수사기간이 20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28일에서야 만료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수사를 했지만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와 강압수사 논란만 일으켰고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와 불법적이고 도덕적인 논란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거대한 3대 특검의 무리한 확장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기존 수사의 미진했던 부분을 파헤치겠다며 네 번째 특검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을 올해 2월 재차 출범시켰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28일에서야 겨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방부와 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음에도 사법적으로 유의미한 혐의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는 호된 비판만 떠안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 2025년 6월 12일 임명되고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초기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였지만 법 개정으로 특검보는 6명까지, 파견검사는 70명, 파견공무원은 140명 이렇게 증원됐습니다.
또 연장, 연장해서 원래 170일이었던 수사기간이 20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국방부와 군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음에도 사법적으로 유의미한 혐의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쟁점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는 호된 비판만 떠안았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경우 2025년 6월 12일 임명되고 7월 2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초기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검사 4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명 이내였지만 법 개정으로 특검보는 6명까지, 파견검사는 70명, 파견공무원은 140명 이렇게 증원됐습니다.
또 연장, 연장해서 원래 170일이었던 수사기간이 20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28일에서야 만료되었습니다.
7월 2일 개시한 수사는 법정기한을 끝까지 채우며 결국 12월 14일에야 끝이 났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역대급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초라한 수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경우에 이명현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같은 해 7월 2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라는 대규모로 출발했고 특검법 개정 시행을 거치며 특별수사관은 50명 이내, 파견검사는 30명 이내, 파견공무원은 60명 이내로 비대해졌습니다.
당초 기본 수사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연장되어 최장 140일, 다시 연장되어 170일로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예산과 역대급 인력을 동원했음에도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초라한 수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경우에 이명현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같은 해 7월 2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검사 1명, 특검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이내,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라는 대규모로 출발했고 특검법 개정 시행을 거치며 특별수사관은 50명 이내, 파견검사는 30명 이내, 파견공무원은 60명 이내로 비대해졌습니다.
당초 기본 수사기간이 60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연장되어 최장 140일, 다시 연장되어 170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작년 11월 28일에서야 겨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1차 특검 종료 이후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2026년 2월 25일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출범했습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 마감시한인 2026년 7월 24일을 앞두고 있고 그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이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입니다.
1차 3대 특검에서 내란 특검의 경우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당초에 특별검사 1명 아래 무려 6명의 특별검사보를 두었고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60명 이내의 파견검사, 10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다며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파견검사를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무려 140명 이내로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 마감시한인 2026년 7월 24일을 앞두고 있고 그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이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입니다.
1차 3대 특검에서 내란 특검의 경우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당초에 특별검사 1명 아래 무려 6명의 특별검사보를 두었고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60명 이내의 파견검사, 10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다며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파견검사를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무려 140명 이내로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수사기간도 당초에는 준비기간 20일과 기본 수사기간 90일, 대통령 국회 보고를 거친 1차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을 요구하는 2차 연장 30일, 합해서 최장 170일이었습니다.
1차 3대 특검에서 내란 특검의 경우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당초에 특별검사 1명 아래 무려 6명의 특별검사보를 두었고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60명 이내의 파견검사, 10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다며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 파견검사를 70명 이내로, 파견공무원을 무려 140명 이내로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수사기간도 당초에는 준비기간 20일과 기본 수사기간 90일, 대통령 국회 보고를 거친 1차 연장 30일, 대통령 승인을 요구하는 2차 연장 30일, 합해서 최장 17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승인 연장 한도를 2회 늘려서 수사기간을 최장 200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시돼 왔던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된 1차 3대 특검.
2025년 6월 18일 그리고 같은 해 7월 2일부터 약 51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특검 종료 이후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2026년 2월 25일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출범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된 1차 3대 특검.
2025년 6월 18일 그리고 같은 해 7월 2일부터 약 51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특검 종료 이후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2026년 2월 25일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출범했습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 마감시한인 2026년 7월 24일을 앞두고 있고 그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이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입니다.
1차 3대 특검에서 내란 특검의 경우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2025년 6월 18일 그리고 같은 해 7월 2일부터 약 510일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차 특검 종료 이후에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2026년 2월 25일 2차 종합특검이 다시 출범했습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은 활동 종료 마감시한인 2026년 7월 24일을 앞두고 있고 그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것이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입니다.
1차 3대 특검에서 내란 특검의 경우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2025년 6월 13일 임명되어 준비기간을 거쳐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당초에 특별검사 1명 아래 무려 6명의 특별검사보를 두었고 10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 60명 이내의 파견검사, 100명 이내의 파견공무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그 존재 목적은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성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했는지, 얼마나 오래 수사했는지, 얼마나 큰 조직을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최후의 예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활용되거나 수사 범위와 조직,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반 검찰과 유사한 상설기관처럼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제한 특별검사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설계와 운용은 언제나 예외성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시돼 왔던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따라서 특별검사의 성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했는지, 얼마나 오래 수사했는지, 얼마나 큰 조직을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최후의 예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활용되거나 수사 범위와 조직,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반 검찰과 유사한 상설기관처럼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제한 특별검사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설계와 운용은 언제나 예외성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실시돼 왔던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님께서 30일 정도 더 하는 것, 그래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반대할 일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방적인 특검법의 역사를 벌써 다 모르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국회에서 통과시킨 첫 법이 이른바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 3대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실적도 없는 수사를 하면서 굉장한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3대 특검의 개별 법들에 규정된 수사기한은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연장해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방적인 특검법의 역사를 벌써 다 모르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국회에서 통과시킨 첫 법이 이른바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 3대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실적도 없는 수사를 하면서 굉장한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3대 특검의 개별 법들에 규정된 수사기한은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연장해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판단을 해서 3대 특검을 더 하고 싶었는데, 계속하고 싶었는데 이때까지 법을 바꿔 가지고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한 적이 없었단 말이지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국회에서 통과시킨 첫 법이 이른바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 3대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실적도 없는 수사를 하면서 굉장한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3대 특검의 개별 법들에 규정된 수사기한은 연장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연장해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 판단을 해서 3대 특검을 더 하고 싶었는데, 계속하고 싶었는데 이때까지 법을 바꿔 가지고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한 적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것을 만든 겁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과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 목적은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성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했는지, 얼마나 오래 수사했는지, 얼마나 큰 조직을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 목적은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성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했는지, 얼마나 오래 수사했는지, 얼마나 큰 조직을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최후의 예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활용되거나 수사 범위와 조직,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반 검찰과 유사한 상설기관처럼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제한 특별검사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설계와 운용은 언제나 예외성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상설화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특별검사의 본질과 본래 취지와는 매우 다른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상설화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특별검사의 본질과 본래 취지와는 매우 다른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과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과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검사의 핵심 목적이 행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즉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과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헌법상 허용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 목적은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것,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셋째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 넷째 사건 종료와 함께 조직이 해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상설화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특별검사의 본질과 본래 취지와는 매우 다른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첫째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것,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셋째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 넷째 사건 종료와 함께 조직이 해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상설화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특별검사의 본질과 본래 취지와는 매우 다른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특별검사는 검찰을 불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로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첫째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것,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셋째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 넷째 사건 종료와 함께 조직이 해산될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특별검사는 검찰을 불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로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첫째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것,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셋째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 넷째 사건 종료와 함께 조직이 해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특별검사는 검찰을 불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로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가 일반적인 형사사법 체계를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으나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권의 예외이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 또 적법절차 원칙, 평등원칙 및 기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으나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권의 예외이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 또 적법절차 원칙, 평등원칙 및 기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별검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 논의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 둘째 권력형 비리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는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즉 특별검사는 검찰을 불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검찰로는 국민이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검찰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상설적인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행하는 형사사법 기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으나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권의 예외이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 또 적법절차 원칙, 평등원칙 및 기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행하는 형사사법 기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으나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권의 예외이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 또 적법절차 원칙, 평등원칙 및 기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8년 1월에 선고한 사건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특별검사가 어디까지나 예외적·한시적 제도임을 분명히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특검의 본질 또 3대 개별 특검과 종합특검의 문제점 그리고 이번 종합특검 개정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검찰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상설적인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행하는 형사사법 기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먼저 특별검사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검찰제도를 대체하기 위한 어떤 상설적인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들이 수행하는 형사사법 기능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필요에 따라 제도를 설계할 수는 있으나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권의 예외이므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 또 적법절차 원칙, 평등원칙 및 기본권 보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에 참여하는 것 참 힘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님께서 30일 정도 더 하는 것, 그래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반대할 일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방적인 특검법의 역사를 벌써 다 모르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 국회에서 통과시킨 첫 법이 이른바 3대 특검이었습니다.
그 3대 특검이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고 또 실적도 없는 수사를 하면서 굉장한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과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정략적 포석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과 기관들을 특검 수사라는 위협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재판 과정을 통제하고 전임 특검팀이 내린 판단과 무혐의 결정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인 악법입니다.
한 번 내려진 결정도 정권과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들춰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공포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완성판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의 세부조항들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라는 대단히 모호하고 넓은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과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정략적 포석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과 기관들을 특검 수사라는 위협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라는 대단히 모호하고 넓은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과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정략적 포석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과 기관들을 특검 수사라는 위협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 중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해 재판 과정을 통제하고 전임 특검팀이 내린 판단과 무혐의 결정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권리와 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법적인 악법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 놓고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하는 독점적인 수사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특검입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완성판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의 세부조항들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라는 대단히 모호하고 넓은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과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정략적 포석입니다.
특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동시에 실시해야 공평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특검,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 놓고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하는 독점적인 수사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특검입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완성판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의 세부조항들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철벽 방탄을 치면서 오직 정쟁용 특검법 개정안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검이라는 헌법적 예외 제도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사유화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동시에 실시해야 공평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특검,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 놓고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하는 독점적인 수사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특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검이라는 헌법적 예외 제도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사유화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동시에 실시해야 공평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특검,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고발해 놓고 자신들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기소하는 독점적인 수사제도가 지금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특검입니다.
이는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완성판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펄쩍 뛰고 야당의 정당한 특검 요구를 대통령을 엮기 위한 선 넘은 정치공세라며 매도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공천 부패 의혹에는 그토록 관대하고 비겁하게 숨으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이 특검 폭탄을 던져 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국민들께서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철벽 방탄을 치면서 오직 정쟁용 특검법 개정안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검이라는 헌법적 예외 제도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사유화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특검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동시에 실시해야 공평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런 간절한 목소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펄쩍 뛰고 야당의 정당한 특검 요구를 대통령을 엮기 위한 선 넘은 정치공세라며 매도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공천 부패 의혹에는 그토록 관대하고 비겁하게 숨으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이 특검 폭탄을 던져 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국민들께서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철벽 방탄을 치면서 오직 정쟁용 특검법 개정안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검이라는 헌법적 예외 제도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사유화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상적인 경찰 수사로는 권력의 압박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런 간절한 목소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펄쩍 뛰고 야당의 정당한 특검 요구를 대통령을 엮기 위한 선 넘은 정치공세라며 매도하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공천 부패 의혹에는 그토록 관대하고 비겁하게 숨으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이 특검 폭탄을 던져 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국민들께서 그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패 의혹에 대해서는 철벽 방탄을 치면서 오직 정쟁용 특검법 개정안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통상 우리가 그런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 위주로 진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법사위에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법사위 소관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무제한토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법사위 소관 법률, 이런 특검인 거지요, 특검법.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 지난 정권의 인사들 보복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특검법을 발의해 왔던, 그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에 참여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로서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법사위에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법사위 소관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무제한토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 말은 법사위 소관 법률, 이런 특검인 거지요, 특검법.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 지난 정권의 인사들 보복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특검법을 발의해 왔던, 그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에 참여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로서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에 참여하는 것 참 힘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야당 죽이기, 정적 죽이기, 지난 정권의 인사들 보복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특검법을 발의해 왔던, 그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에 참여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로서 그게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무제한토론에 참여하는 것 참 힘이 들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님께서 30일 정도 더 하는 것, 그래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반대할 일이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일방적인 특검법의 역사를 벌써 다 모르시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민주당이라는 공당 전체가 공천 뇌물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해 주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서울시민 65% 이상이 당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찬성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찰 수사로는 권력의 압박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런 간절한 목소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십시오.
서울시민 65% 이상이 당시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도적으로 찬성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찰 수사로는 권력의 압박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어려우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들의 이런 간절한 목소리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펄쩍 뛰고 야당의 정당한 특검 요구를 대통령을 엮기 위한 선 넘은 정치공세라며 매도하기 바빴습니다.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만들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정권에 아부하는 수사기관의 짜맞추기 결론을 어느 국민이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스스로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면했습니다.
정작 온갖 억지 의혹에는 특검을 주장하면서 자당 의원의 명백한 금품수수와 증거인멸 사건에는 입을 싹 닫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봐 왔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수용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외면했습니다.
정작 온갖 억지 의혹에는 특검을 주장하면서 자당 의원의 명백한 금품수수와 증거인멸 사건에는 입을 싹 닫는 민주당의 이중성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똑똑히 지켜봐 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사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엄연한 의혹들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혹을 만들어 내서 600일이 넘는 특검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썩은 부위는 가리기 급급한 이 기가 막힌 내로남불,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의 특검론은 사법정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일 뿐이며 자신들의 부패를 덮기 위한 방탄용 연막술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이것은 대한민국 정교유착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보여 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척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 민주당의 공천 장사, 즉 공천 뇌물 카르텔로 불리는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입을 다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오염시키고 종교단체와의 불법적 유착을 통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든 심각한 헌정 문란 범죄 의혹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금품과 명품시계가 오갔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엄연한 의혹들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오염시키고 종교단체와의 불법적 유착을 통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든 심각한 헌정 문란 범죄 의혹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금품과 명품시계가 오갔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엄연한 의혹들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상대방을 향해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의혹을 만들어 내서 600일이 넘는 특검을 들이대면서 자신들의 썩은 부위는 가리기 급급한 이 기가 막힌 내로남불,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민주당의 특검론은 사법정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참여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아마 무제한토론은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제한토론 일곱 번째입니다.
아마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 임기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26개월 정도 남짓인데 일곱 번째 무제한토론을 한다는 것은 한 삼사 개월에 한 번씩은 무제한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요.
또 통상 우리가 그런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 위주로 진행을 하지요.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참여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아마 무제한토론은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제한토론 일곱 번째입니다.
아마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 임기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26개월 정도 남짓인데 일곱 번째 무제한토론을 한다는 것은 한 삼사 개월에 한 번씩은 무제한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요.
또 통상 우리가 그런 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소속 의원들 위주로 진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법사위에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법사위 소관 법에 대해서 가장 많은 무제한토론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척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 민주당의 공천 장사, 즉 공천 뇌물 카르텔로 불리는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입을 다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오염시키고 종교단체와의 불법적 유착을 통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든 심각한 헌정 문란 범죄 의혹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의 금품과 명품시계가 오갔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언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법을 바꿔 가며 기간을 늘리는 것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사법폭력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종합특검 연장법은 민주당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이 종합특검 연장법은 민주당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모르는 척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건, 민주당의 공천 장사, 즉 공천 뇌물 카르텔로 불리는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고 국민들께서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입을 다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들을 보십시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지각을 가진 언론들은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치보복을 위한 상설기구화, 사법제도의 사유화이자 사법 파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개별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대 개별 특검에서 많은 압수수색과 조사, 관련자 소환을 통해 나올 수 있는 모든 사실은 드러났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향한 정치 선동용입니다.
한시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할 특검을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이미 1차로 진행된 3대 개별 특검의 수사기간이 합해서 5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이 또 120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향한 정치 선동용입니다.
한시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할 특검을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이미 1차로 진행된 3대 개별 특검의 수사기간이 합해서 5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이 또 120일이었습니다.
이를 합하면 600일이 넘습니다.
한시적이고 예외적이어야 할 특검을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이미 1차로 진행된 3대 개별 특검의 수사기간이 합해서 5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이 또 120일이었습니다.
이를 합하면 600일이 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다시 법을 뜯어고쳐서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년 가까이 국가의 인력과 예산을 쏟아부으며 탈탈 털어서 수사하는 기구가 어떻게 한시적 기구입니까?
정상적인 사법절차가 아니라 정권과 여당의 입맛에 맞춰서 표적을 정해 끝날 때까지 괴롭히겠다는 정치적 먼지떨이식 수사일 뿐입니다.
헌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특검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며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들을 보십시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지각을 가진 언론들은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외가 상설화되는 순간 국가의 상설 사법시스템은 마비되고 불신받기 마련입니다.
헌법이 설계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사법의 영역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독립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매번 특검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과 국가의 기틀을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고도로 훈련된 사법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세력이 판을 짜고 그 세력이 추천한 인물이 수사와 기소권을 쥐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헌법이 설계한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사법의 영역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게 됩니다.
독립적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며 매번 특검을 동원하는 것은 헌법의 원칙과 국가의 기틀을 스스로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법치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는 법적 절차와 원칙에 따라 고도로 훈련된 사법기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세력이 판을 짜고 그 세력이 추천한 인물이 수사와 기소권을 쥐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정치적인 선동에 불과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을 향한 정치 선동용입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께서 필리버스터 참여해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아마 무제한토론은 처음 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제한토론 일곱 번째입니다.
아마 22대 국회 들어와서 제 임기가 시작된 것이 이제 한 26개월 정도 남짓인데 일곱 번째 무제한토론을 한다는 것은 한 삼사 개월에 한 번씩은 무제한토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즉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고요.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속도를 핑계 대며 또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거대 입법권력을 한 손에 쥔 민주당이 반대 세력과 야당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같은 특별검사 제도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소권과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검찰과 경찰이라는 공인된 정규 국가 사법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헌법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거대 입법권력을 한 손에 쥔 민주당이 반대 세력과 야당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같은 특별검사 제도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소권과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검찰과 경찰이라는 공인된 정규 국가 사법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헌법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제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같은 특별검사 제도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상설적으로 존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헌법상 기소권과 수사권은 행정부 산하의 검찰과 경찰이라는 공인된 정규 국가 사법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검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거나 수사의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상황에서만 헌법적 합의를 통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예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외가 상설화되는 순간 국가의 상설 사법시스템은 마비되고 불신받기 마련입니다.
과거 민주화 이후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아무리 부당한 법안이라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입법독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상호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협치의 관례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깨졌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속도를 핑계 대며 또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거대 입법권력을 한 손에 쥔 민주당이 반대 세력과 야당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밀실에서 헌법원칙과 특검의 본질을 무시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만들고 군사작전하듯 독단적으로 상정하고 법사위의 문턱을 일방적으로 넘어서더니 결국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국회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오랜 국회의 관례이자 협치의 원칙이었습니다.
과거 민주화 이후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아무리 부당한 법안이라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입법독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상호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온 것입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은 덮고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방탄 연막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와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그 숫자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이는 정치 폭거입니다.
또한 수사라는 사법행정이 상시적으로 입법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대원칙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이고 형사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거대 여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와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수당이 그 숫자의 힘으로 소수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이는 정치 폭거입니다.
또한 수사라는 사법행정이 상시적으로 입법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의 대원칙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것이고 형사사법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거대 여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헌법적 가치와 대원칙을 기준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특히 기존 3대 개별 특검 수사에 규명되지 못한 남은 의혹과 또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존 개별 특검의 처분이나 판단까지 뒤집어 가며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으로 이미 종합특검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수사, 무능한 수사, 무리한 수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합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기존 개별 특검팀의 결정까지 협의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정권의 반대 세력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야말로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정치보복법입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은 덮고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방탄 연막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우리 헌정사와 정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진행된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총 660일, 약 2년간의 수사도 부족해서 추가로 30일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파견공무원의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기존 수사 대상에 슬그머니 감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법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전담변호사로 지정토록 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재판장악법입니다.
특히 기존 3대 개별 특검 수사에 규명되지 못한 남은 의혹과 또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존 개별 특검의 처분이나 판단까지 뒤집어 가며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으로 이미 종합특검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수사, 무능한 수사, 무리한 수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합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기존 개별 특검팀의 결정까지 협의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정권의 반대 세력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야말로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정치보복법입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은 덮고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방탄 연막법입니다.
기존 수사 대상에 슬그머니 감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법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전담변호사로 지정토록 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재판장악법입니다.
특히 기존 3대 개별 특검 수사에 규명되지 못한 남은 의혹과 또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존 개별 특검의 처분이나 판단까지 뒤집어 가며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으로 이미 종합특검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수사, 무능한 수사, 무리한 수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종합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오히려 기존 개별 특검팀의 결정까지 협의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정권의 반대 세력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그야말로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정치보복법입니다.
또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해 그야말로 특검이 필요한 통일교로부터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 등 정권과 여당에 불리한 사건들은 덮고 무마하기 위한 대국민 방탄 연막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소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3대 개별 특검법이나 2차 종합특검법부터 각 특검법들의 주요 내용이나 수사 과정과 또 수사 성과에서 확인된 심각한 문제도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진행된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총 660일, 약 2년간의 수사도 부족해서 추가로 30일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파견공무원의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기존 수사 대상에 슬그머니 감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법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전담변호사로 지정토록 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재판장악법입니다.
민주당은 소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3대 개별 특검법이나 2차 종합특검법부터 각 특검법들의 주요 내용이나 수사 과정과 또 수사 성과에서 확인된 심각한 문제도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진행된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총 660일, 약 2년간의 수사도 부족해서 추가로 30일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파견공무원의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기존 수사 대상에 슬그머니 감사 방해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서 헌법기관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을 압박하고 장악하려는 법이며 법조경력 5년 이상의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전담변호사로 지정토록 해서 여당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까지 만들어 내기 위한 재판장악법입니다.
특히 기존 3대 개별 특검 수사에 규명되지 못한 남은 의혹과 또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2차 종합특검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기존 개별 특검의 처분이나 판단까지 뒤집어 가며 수사를 했고 그럼에도 법원으로부터 혐의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등으로 이미 종합특검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수사, 무능한 수사, 무리한 수사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맞지요, 의원님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소위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정략적 정치도구법이자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3대 개별 특검법이나 2차 종합특검법부터 각 특검법들의 주요 내용이나 수사 과정과 또 수사 성과에서 확인된 심각한 문제도 한둘이 아니지만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이미 진행된 3대 개별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의 총 660일, 약 2년간의 수사도 부족해서 추가로 30일의 수사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파견공무원의 수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특검의 본질을 뛰어넘는 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상 상설 수사기구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 30일만 더 주면 깔끔하게 이제 더 이상 특검 안 하겠다고요?
국민보고 그걸 믿으라 이겁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발의한 것 당장 취소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거 30일 연장하는 것,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다 설득해 가지고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의원님들?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3대 특검이 여실히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온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는 당장 강제수사해 가지고 징역형 선고됐지요.
돈을 줬다는 같은 사람의 입에서 같은 시기에 나온 증거가 있었는데 민중기 특검, 그것을 묻어 버렸어요.
그래 놓고 그것을 이어받은 합수본에서 공소시효 도과됐다.
그 사람이 지금 부산광역시장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하나의 기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검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것은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한민국 검찰제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정말 집중하고 모든 부처에서 수사관까지 충원할 수 있고 검찰과 경찰 다 동원할 수 있는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해요, 특검법을.
아니 다른 제도는, 원래 있던 제도는 남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민주당이 추천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한 이 특검은 남용이 안 되는 구조입니까?
오늘의 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보복이며 국민의 혈세를 정쟁의 땔감으로 태우는 국가적 낭비이자 사법 정의의 이름을 빌린 사법 폭력입니다.
부디 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생적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진정 국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 국회, 대화와 타협이 살아 있는 정상적인 국회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찰의 칼은 위험하다며 빼앗아 놓고 그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칼을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도구여야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한정 늘어나는 상설 권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보복이며 국민의 혈세를 정쟁의 땔감으로 태우는 국가적 낭비이자 사법 정의의 이름을 빌린 사법 폭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도구여야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한정 늘어나는 상설 권력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보복이며 국민의 혈세를 정쟁의 땔감으로 태우는 국가적 낭비이자 사법 정의의 이름을 빌린 사법 폭력입니다.
부디 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생적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진정 국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 국회, 대화와 타협이 살아 있는 정상적인 국회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생기면 특검, 결과가 성에 안 차면 또 특검, 그마저 부족하면 법을 고쳐서 연장하는 특검, 예외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할 특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사실상 민주당만의 상설 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정부와 민주당의 이중성입니다.
검찰이 과거 무리한 별건수사, 표적수사를 했다고 하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그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고 밀어붙인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아닙니까?
검찰의 칼은 위험하다며 빼앗아 놓고 그보다도 더 위험하고 무책임한 칼을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소제기 이후의 사건들까지 다시 헤집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뒤늦게 감사 방해 혐의나 범인도피죄를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사건에 끼워 넣어서 이미 진행 중인 위법한 수사에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소급하여 덧씌우려는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 본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 파헤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관련 사건 조항은 과거 수사기관의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종합특검의 참담한 수사 실적 그리고 수사 원칙을 짓밟는 언론 플레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특검의 도덕적인 해이, 수사 인력 차출이 부른 민생 수사 공백과 검찰 인력난, 사법부 권한 침해와 초법적인 옥상옥으로의 변질, 이런 문제들은 2차 종합특검이 갖는 특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소제기 이후의 사건들까지 다시 헤집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뒤늦게 감사 방해 혐의나 범인도피죄를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사건에 끼워 넣어서 이미 진행 중인 위법한 수사에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소급하여 덧씌우려는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이와 함께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 본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 파헤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규정된 관련 사건 조항은 과거 수사기관의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종합특검의 참담한 수사 실적 그리고 수사 원칙을 짓밟는 언론 플레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와 특검의 도덕적인 해이, 수사 인력 차출이 부른 민생 수사 공백과 검찰 인력난, 사법부 권한 침해와 초법적인 옥상옥으로의 변질, 이런 문제들은 2차 종합특검이 갖는 특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을 뜯어고쳐 가며 기간을 늘리는 행태는 사법 정의가 아닌 사법 폭력에 불과합니다.
끝도 없이 연장되는 무한 연장 특검법,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별건수사의 남용 또한 특검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소제기 이후의 사건들까지 다시 헤집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연장되는 무한 연장 특검법,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별건수사의 남용 또한 특검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상당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공소제기 이후의 사건들까지 다시 헤집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특검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뒤늦게 감사 방해 혐의나 범인도피죄를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사건에 끼워 넣어서 이미 진행 중인 위법한 수사에 뒤늦게 법적 정당성을 소급하여 덧씌우려는 명백한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이 사법 권력의 칼자루까지 쥐고 반대 진영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이 구조, 권력을 감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려운 명백한 정치 특검이자 하명 수사기관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을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어 상대 진영을 옭아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을 뜯어고쳐 가며 기간을 늘리는 행태는 사법 정의가 아닌 사법 폭력에 불과합니다.
끝도 없이 연장되는 무한 연장 특검법,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을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어 상대 진영을 옭아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을 뜯어고쳐 가며 기간을 늘리는 행태는 사법 정의가 아닌 사법 폭력에 불과합니다.
끝도 없이 연장되는 무한 연장 특검법, 국가권력의 남용이자 결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의 비대화와 별건수사의 남용 또한 특검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무려 14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대상을 백화점식으로 엮어 놓았습니다.
오직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인 비교섭단체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거대 여당이 스스로 심판을 고르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로서 사법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처사입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이 사법 권력의 칼자루까지 쥐고 반대 진영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이 구조, 권력을 감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려운 명백한 정치 특검이자 하명 수사기관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을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어 상대 진영을 옭아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이는 수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거대 여당이 스스로 심판을 고르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로서 사법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처사입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이 사법 권력의 칼자루까지 쥐고 반대 진영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이 구조, 권력을 감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매우 어려운 명백한 정치 특검이자 하명 수사기관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을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무기한 상설기구로 만들어 상대 진영을 옭아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을 뜯어고쳐 가며 기간을 늘리는 행태는 사법 정의가 아닌 사법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특검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은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 절반을 대변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오직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인 비교섭단체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은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 절반을 대변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오직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인 비교섭단체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거대 여당이 스스로 심판을 고르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로서 사법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처사입니다.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은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 절반을 대변하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오직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우호 정당인 비교섭단체만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수사를 요구하는 당사자이자 고발인인 거대 여당이 스스로 심판을 고르겠다는 기형적인 구조로서 사법의 객관성을 원천적으로 상실한 처사입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한 다수당이 사법 권력의 칼자루까지 쥐고 반대 진영을 향해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이 구조, 권력을 감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존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변호인, 피해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외의 제삼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를 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는 재판 기록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원 사건에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존 재판에서는 그저 제삼자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특검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는 재판 기록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법원 사건에서 검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기존 재판에서는 그저 제삼자에 불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재판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합특검의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과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2차 종합특검은 특별검사 제도의 가장 중요한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입법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법 하나 안에 서로 충돌하는 원칙을 동시에 담으려는 셈입니다.
결국 이 특칙은 종합특검을 기존 3대 특검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상왕 특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종합특검이 재판장에게 재판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했을 때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특칙도 문제입니다.
형사재판 기록에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영업 비밀, 군사 기밀, 국가 기밀처럼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제삼자에게 공개되면 진행 중인 재판의 공판 절차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종합특검이 요청만 하면 3대 특검이 자신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자료를 의무적으로 넘겨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존 3대 특검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과 양립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 하나 안에 서로 충돌하는 원칙을 동시에 담으려는 셈입니다.
결국 이 특칙은 종합특검을 기존 3대 특검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상왕 특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종합특검이 요청만 하면 3대 특검이 자신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자료를 의무적으로 넘겨야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기존 3대 특검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과 양립하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법 하나 안에 서로 충돌하는 원칙을 동시에 담으려는 셈입니다.
결국 이 특칙은 종합특검을 기존 3대 특검 위에 군림하는 이른바 상왕 특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종합특검이 재판장에게 재판 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했을 때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특칙도 문제입니다.
형사재판 기록에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영업 비밀, 군사 기밀, 국가 기밀처럼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될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기록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받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에 제출된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이 특칙은 단순히 특검의 권한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특검의 독립성과 사법부 고유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미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제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종합특검이 요청하더라도 3대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기록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받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에 제출된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이 특칙은 단순히 특검의 권한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특검의 독립성과 사법부 고유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미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제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종합특검이 요청하더라도 3대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법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까지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공소유지 기록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받도록 의무화하고 법원에 제출된 재판 기록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열람과 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이 특칙은 단순히 특검의 권한을 넓히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특검의 독립성과 사법부 고유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이미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 기록과 증거자료 제출,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종합특검이 요청하더라도 3대 특검의 판단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2개의 특검이 수사 대상자의 범위마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건에서 누구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가 명확한 법리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즉 해당 조항은 수사 대상이 될지 여부가 법조문이 아니라 특검들끼리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의 잣대가 법과 원칙이 아닌 특검 기관들 간의 정치적인 타협이나 힘겨루기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치주의의 훼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까지도 신설했습니다.
한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2개의 특검이 수사 대상자의 범위마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건에서 누구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가 명확한 법리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즉 해당 조항은 수사 대상이 될지 여부가 법조문이 아니라 특검들끼리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의 잣대가 법과 원칙이 아닌 특검 기관들 간의 정치적인 타협이나 힘겨루기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치주의의 훼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까지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3대 특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거나 그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종합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참고인 또는 혐의없음 각하로 정리했던 인물들을 다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개의 특검이 피의자의 입건 범위를 놓고 서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특검이 애초에 충분한 파견검사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기보다는 없는 권한을 법으로 새로 만들어 메우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3대 특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거나 그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종합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참고인 또는 혐의없음 각하로 정리했던 인물들을 다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3대 특검과의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이 이미 내린 결정을 뒤집거나 그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는 반드시 사전에 3대 특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종합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참고인 또는 혐의없음 각하로 정리했던 인물들을 다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2개의 특검이 피의자의 입건 범위를 놓고 서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유지변호사 지정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설령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특별검사 본인이나 특별검사보, 다른 파견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소유지변호사를 따로 지정할 현실적 필요성 자체가 적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 또는 다른 특검법의 전례에서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권한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도 불분명하고 참고할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첫째, 개정안은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공소유지변호사 지정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원행정처는 설령 검사의 객관적인 소송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더라도 특별검사 본인이나 특별검사보, 다른 파견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공소유지변호사를 따로 지정할 현실적 필요성 자체가 적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 또는 다른 특검법의 전례에서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권한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도 불분명하고 참고할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특검이 애초에 충분한 파견검사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기보다는 없는 권한을 법으로 새로 만들어 메우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 또는 다른 특검법의 전례에서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전례 없는 권한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도 불분명하고 참고할 선례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특검이 애초에 충분한 파견검사를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기보다는 없는 권한을 법으로 새로 만들어 메우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또 다른 문제 조항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3대 특검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조은석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조차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과는 없이 잡음만 쌓이고 있는 것이 지금 종합특검의 실제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번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특검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넓히기보다는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해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 안에서 내실 있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자체 경고와 대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여당은 이를 외면하고 인력과 대상을 계속 넓히는 쪽으로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결국 국회의 재량이라는 명분 뒤에 이미 시작된 위법한 수사에 적법하다는 옷을 뒤늦게 입히고자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검 기간 동안 종합특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고 권영빈 특검보는 개인 SNS에 특정 언론사와 기자를 겨냥한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검 기간 동안 종합특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고 권영빈 특검보는 개인 SNS에 특정 언론사와 기자를 겨냥한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권창영 특검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검 기간 동안 종합특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고 권영빈 특검보는 개인 SNS에 특정 언론사와 기자를 겨냥한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권창영 특검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조차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징계를 받았고 권영빈 특검보는 개인 SNS에 특정 언론사와 기자를 겨냥한 글을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권창영 특검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조차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과는 없이 잡음만 쌓이고 있는 것이 지금 종합특검의 실제 모습입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권창영 특검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조차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과는 없이 잡음만 쌓이고 있는 것이 지금 종합특검의 실제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번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특검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창영 특검 본인도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면서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 3년은 해야 할 것 같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에 파견됐던 한 검사조차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과는 없이 잡음만 쌓이고 있는 것이 지금 종합특검의 실제 모습입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번 특검법 제정 당시부터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특검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넓히기보다는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해서 일반적인 수사 절차 안에서 내실 있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법무부차관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법 개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전문위원조차 수사 종료를 보름 앞두고 수사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도 가볍게 넘길 대목이 아닙니다.
아마 종합특검에서는 이미 감사 방해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벗어나서 손을 댔고 그 수사가 애초에 법이 정한 권한 밖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재판 과정에서 권한 없는 위법한 수사였다는 시비에 걸려서 그동안 쌓아 온 수사 결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와서 국회의 법을 고쳐 자신들의 수사 범위를 소급해서 넓혀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검이 정해진 권한 안에서 성과를 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고 그 실패를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돼서 이번 달 24일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30일이 더 늘어난다 해도 법 공포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미 수사해 온 감사 방해 의혹 사건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대상을 그동안 수사해 온 것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하자를 스스로 인지했다 하더라도 이를 정면으로 시인하고 바로잡기보다 뒤늦은 법 개정으로 근거를 소급해서 만들어 넣는 방식으로 봉합하려고 한다면 그 방식 자체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도 함께 짚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법무부차관이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미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이 현행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는데도 법 개정으로 그 하자를 치유하는 취지로 해석될 경우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한시적이고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런 예외적 제도의 수사 대상을 넓히는 일은 신중해야 하고 추가하려는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돼서 이번 달 24일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30일이 더 늘어난다 해도 법 공포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미 수사해 온 감사 방해 의혹 사건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면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대상을 그동안 수사해 온 것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짚어야 합니다.
헌재에서는 국회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단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그 전제를 충족하고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한시적이고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런 예외적 제도의 수사 대상을 넓히는 일은 신중해야 하고 추가하려는 사건의 중요도와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연장돼서 이번 달 24일이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이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7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특검이 이미 감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사의 법적 근거를 뒤늦게 만들어 주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헌재에서는 과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지,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특검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며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하는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헌재 결정문 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련 사건의 정의에도 손을 대서 지금까지는 범인은닉죄만 관련 사건으로 인정했던 것을 범인도피죄까지 넓혔습니다.
이를 추가한 배경을 짚어 보면 그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종합특검은 지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이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7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특검이 이미 감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사의 법적 근거를 뒤늦게 만들어 주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종합특검은 지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이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7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특검이 이미 감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사의 법적 근거를 뒤늦게 만들어 주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헌재에서는 과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지, 검찰권 행사를 어떻게 통제할지, 특검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며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가 정하기 나름이다 하는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통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까지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별도의 감사방해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련 사건의 정의에도 손을 대서 지금까지는 범인은닉죄만 관련 사건으로 인정했던 것을 범인도피죄까지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까지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별도의 감사방해죄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련 사건의 정의에도 손을 대서 지금까지는 범인은닉죄만 관련 사건으로 인정했던 것을 범인도피죄까지 넓혔습니다.
이를 추가한 배경을 짚어 보면 그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통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까지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특검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남용될 때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지 2차 종합특검이 가장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반복해 온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3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다가 실패하는 이러한 무모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특검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남용될 때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지 2차 종합특검이 가장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반복해 온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3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기존 수사를 무한 반복하는 재탕수사, 삼탕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다가 실패하는 이러한 무모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특검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남용될 때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지 2차 종합특검이 가장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반복해 온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기간만 3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반복된 기각 사유는 역대급 인력과 예산을 동원한 특검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법리적 소명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법원의 잇단 기각은 성과 없는 수사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수사가 애초에 얼마나 안일하게 설계되고 진행돼 왔는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입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기존 수사를 무한 반복하는 재탕수사, 삼탕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정치적인 입맛에 맞게 뒤집으려다가 실패하는 이러한 무모한 청구서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성과 없이 국민의 피 같은 혈세만 낭비하고 여론재판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우리 헌정 사상 최악의 정치특검 선례라는 매서운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청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앞으로 30일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대겠습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반복된 기각 사유는 역대급 인력과 예산을 동원한 특검이 정작 가장 기본적인 법리적 소명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방증합니다.
결국 법원의 잇단 기각은 성과 없는 수사의 결과일 뿐 아니라 그 수사가 애초에 얼마나 안일하게 설계되고 진행돼 왔는지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셈입니다.
결국 2차 종합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기존 수사를 무한 반복하는 재탕수사, 삼탕수사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실제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64.7%에 달하는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46%, 민중기 특검팀이 31% 정도의 기각률이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64%.
특히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13일부터 나흘 사이에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까지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다가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실제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64.7%에 달하는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46%, 민중기 특검팀이 31% 정도의 기각률이었는데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64%.
특히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13일부터 나흘 사이에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까지 구속영장을 줄줄이 신청했다가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청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전임 특검의 결론을 부정하고 표적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억지스러운 의도였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냉혹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법원이 내세운 기각 사유는 하나같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습니다.
실제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11명이 법원에서 기각돼서 64.7%에 달하는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시한이 정해진 특검 수사에서는 초기 준비 및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종합특검팀은 이미 그 부분이 너무 늦어졌다.
이미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 아직도 앉아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수사였음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출범 직후 기존 조은석 특검이 이미 치밀한 수사 끝에 무혐의와 불입건으로 종결했던 사안들을 무리하게 뒤집으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전임 특검의 결론을 부정하고 표적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억지스러운 의도였습니다.
이미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 아직도 앉아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수사였음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출범 직후 기존 조은석 특검이 이미 치밀한 수사 끝에 무혐의와 불입건으로 종결했던 사안들을 무리하게 뒤집으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전임 특검의 결론을 부정하고 표적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억지스러운 의도였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냉혹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수사였음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출범 직후 기존 조은석 특검이 이미 치밀한 수사 끝에 무혐의와 불입건으로 종결했던 사안들을 무리하게 뒤집으며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오직 전임 특검의 결론을 부정하고 표적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억지스러운 의도였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냉혹했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청구한 구속영장들은 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애초에 그들이 좇던 범죄 혐의들이 실체가 없는 정치적 허상이었거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면서도 정작 이 수사의 시급성이나 실체 규명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던 도덕적 해이와 무능함입니다.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251명이라는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고도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수사팀이 당장 공중분해되고 지휘관은 엄중한 문책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런 무능력과 혈세 낭비 앞에서도 대국민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수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면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법정의의 실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무소불위 수사 권력을 하루라도 더 연장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몸부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시한이 정해진 특검 수사에서는 초기 준비 및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종합특검팀은 이미 그 부분이 너무 늦어졌다.
1차 수사 기간 종료일인 5월 24일이 임박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벼락치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종료를 불과 닷새 앞둔 5월 19일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된 혐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지요.
특검과 특검보, 수십 명의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최대 251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인력이 투입됐음에도 수사 결과물이 참담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애초에 그들이 좇던 범죄 혐의들이 실체가 없는 정치적 허상이었거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면서도 정작 이 수사의 시급성이나 실체 규명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었던 도덕적 해이와 무능함입니다.
일반 검찰이나 경찰이 251명이라는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고도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수사팀이 당장 공중분해되고 지휘관은 엄중한 문책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이번 2차 종합특검은 현판식 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력 파견 및 특별수사관 채용도 계속되는 등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정식 수사 개시 이후 첫 강제수사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2월 대대적으로 출범했던 2차 종합특검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코앞에 둔 5월 20일까지도 피의자를 단 한 명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런 2차 종합특검, 그나마 수사에서 성과라도 있었으면 이런 비난을 감수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에 수사 준비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과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상 특검들은 법으로 제한된 수사 기간을 고려해서 특검보 임명 및 인력과 사무실 확보, 자료 이첩 등 사전작업을 대부분 준비 기간 내에 마무리해 왔습니다.
반면 이번 2차 종합특검은 현판식 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력 파견 및 특별수사관 채용도 계속되는 등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에 수사 준비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과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상 특검들은 법으로 제한된 수사 기간을 고려해서 특검보 임명 및 인력과 사무실 확보, 자료 이첩 등 사전작업을 대부분 준비 기간 내에 마무리해 왔습니다.
반면 이번 2차 종합특검은 현판식 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력 파견 및 특별수사관 채용도 계속되는 등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정식 수사 개시 이후 첫 강제수사까지 약 3주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연장된 특검에서 30일 동안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2차 종합특검, 그나마 수사에서 성과라도 있었으면 이런 비난을 감수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에 수사 준비나 진행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것과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통상 특검들은 법으로 제한된 수사 기간을 고려해서 특검보 임명 및 인력과 사무실 확보, 자료 이첩 등 사전작업을 대부분 준비 기간 내에 마무리해 왔습니다.
반면 이번 2차 종합특검은 현판식 후에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갖춰져야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특검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 헌법학자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을 두고 출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결과로 안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것은 그 기간 내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검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특검이 예단을 갖고 수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한 헌법학자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을 두고 출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이 어떤 결과로 안 나온다고 해서 무작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것은 그 기간 내에 그런 목적을 달성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연장된 특검에서 30일 동안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판사와 달리 검사는 제척이나 기피 대상이 아니며 이에 준해 특검이나 특검보도 제척이나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근거로 제척·기피를 배제하는 검사와 달리 특검과 특검보는 이런 형태의 이해충돌을 회피했어야 한다.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한 것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검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한 것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검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문제는 풀어야 한다.
사람이 문제인 경우에는 그 사람을 배제해야 할 것이고 제도에 문제가 되는 점이 있으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재판받아야 할 때 공소취소 특검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겠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무제한토론을 준비하면서 뉴스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를 판매한 것이 여러 언론사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29억 원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17억 7000여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특검보를 고발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특검 내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검 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최우선 가치로 보면서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을까.
특검팀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말한다.
특검 종료 후에 같은 사항을 재수사하는 것이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2차 종합특검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거불충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마치 비가 내릴 때까지 계속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차·3차·4차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일까.
2차 종합특검은 출범 당시부터 인적 구성의 편향성이 문제된 바 있다.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정당이 아닌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공소취소 특검법을 가동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법에 대한 전례가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해 가면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4년 내내 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대통령 재판받아야 할 때 공소취소 특검법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결론을 내겠지요.
뻔한 것 아닙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는 기형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사의 시작점인 특검 임명부터 한쪽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완벽하게 결박되어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아무리 법의 언어로 포장된들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편향성과 수사권의 사유화 문제는 법학계의 강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한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님의 언론 칼럼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된 이래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에 이르기까지 열여덟 차례의 특검법이 제정되었고 수많은 사건에 대해 특검이 수사를 했다.
따라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은 이러한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무참히 짓밟으면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권과 그에 동조하는 우호 정당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르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낙점하는 철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는 기형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권과 그에 동조하는 우호 정당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르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낙점하는 철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는 기형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사의 시작점인 특검 임명부터 한쪽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완벽하게 결박되어 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아무리 법의 언어로 포장된들 어떻게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조적인 편향성과 수사권의 사유화 문제는 법학계의 강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수사받고 재판받게 만드는 특검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들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오직 수사 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매몰된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국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의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동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은 이러한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무참히 짓밟으면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오직 수사 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매몰된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국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의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동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은 이러한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무참히 짓밟으면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본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의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동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은 이러한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무참히 짓밟으면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권과 그에 동조하는 우호 정당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르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낙점하는 철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열네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관련 사건 조항 이 조항들로 인해 2차 종합특검은 그 어떤 견제도, 책임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와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먼저 정해 놓고 무엇이든 하나 걸려들 때까지 털겠다는 식의 거대한 투망식 수사 이런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룰을 파괴하고 일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수사받고 재판받게 만드는 특검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들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오직 수사 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매몰된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국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의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동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와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먼저 정해 놓고 무엇이든 하나 걸려들 때까지 털겠다는 식의 거대한 투망식 수사 이런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룰을 파괴하고 일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수사받고 재판받게 만드는 특검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들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형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오직 수사 편의주의와 실적주의에 매몰된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국가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큰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정규 수사기관이 권력의 외압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오직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발동되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게다가 특검법안 곳곳에 숨겨진 모호한 관련 사건 규정 이런 규정으로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지 파헤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거 수사기관의 가장 큰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자투리 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열네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관련 사건 조항 이 조항들로 인해 2차 종합특검은 그 어떤 견제도, 책임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와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먼저 정해 놓고 무엇이든 하나 걸려들 때까지 털겠다는 식의 거대한 투망식 수사 이런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룰을 파괴하고 일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끊임없이 수사받고 재판받게 만드는 특검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대원칙들까지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아마 그 특검법을 민주당에서 또 추진하겠지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의 명분을 찾는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특검 연장, 특검 연장.
아마 대통령 임기 내내 공소취소 특검법을 가동할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법에 대한 전례가 있으니까, 법 개정을 해 가면서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한 전례가 있으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4년 내내 할 겁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렇게 범위와 성격이 제각각인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내란 사건부터 지역 인프라 사업 그리고 개인의 로비 의혹까지 전혀 궤가 다른 사건들을 단 하나의 특검이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 당,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털어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 곳곳에 숨겨진 모호한 관련 사건 규정 이런 규정으로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지 파헤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거 수사기관의 가장 큰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자투리 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열네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관련 사건 조항 이 조항들로 인해 2차 종합특검은 그 어떤 견제도, 책임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내란 사건부터 지역 인프라 사업 그리고 개인의 로비 의혹까지 전혀 궤가 다른 사건들을 단 하나의 특검이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 당,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털어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 곳곳에 숨겨진 모호한 관련 사건 규정 이런 규정으로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지 파헤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거 수사기관의 가장 큰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자투리 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려 열네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는 관련 사건 조항 이 조항들로 인해 2차 종합특검은 그 어떤 견제도, 책임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임과 동시에 기형적인 수사기관이 되었습니다.
명확한 범죄 혐의와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먼저 정해 놓고 무엇이든 하나 걸려들 때까지 털겠다는 식의 거대한 투망식 수사 이런 수사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룰을 파괴하고 일선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극심한 혼란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진행했던 수사 대상을 모두 합하여 열네 가지의 수사 대상을 나열한 백화점식 특검이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렇게 범위와 성격이 제각각인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내란 사건부터 지역 인프라 사업 그리고 개인의 로비 의혹까지 전혀 궤가 다른 사건들을 단 하나의 특검이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 당,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털어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 곳곳에 숨겨진 모호한 관련 사건 규정 이런 규정으로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진행했던 수사 대상을 모두 합하여 열네 가지의 수사 대상을 나열한 백화점식 특검이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렇게 범위와 성격이 제각각인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내란 사건부터 지역 인프라 사업 그리고 개인의 로비 의혹까지 전혀 궤가 다른 사건들을 단 하나의 특검이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 당,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털어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 곳곳에 숨겨진 모호한 관련 사건 규정 이런 규정으로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특검이 임의로 판단해서 본 사건과 관련성이 적은 사안까지 언제든지 파헤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과거 수사기관의 가장 큰 적폐로 비판받던 먼지떨이식 별건수사, 자투리 수사를 아예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법권 침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는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보여 준 초라한 수사 성과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진행했던 수사 대상을 모두 합하여 열네 가지의 수사 대상을 나열한 백화점식 특검이었습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법권 침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는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보여 준 초라한 수사 성과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진행했던 수사 대상을 모두 합하여 열네 가지의 수사 대상을 나열한 백화점식 특검이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렇게 범위와 성격이 제각각인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진행했던 수사 대상을 모두 합하여 열네 가지의 수사 대상을 나열한 백화점식 특검이었습니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만 보더라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렇게 범위와 성격이 제각각인 사건들이 무분별하게 망라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내란 사건부터 지역 인프라 사업 그리고 개인의 로비 의혹까지 전혀 궤가 다른 사건들을 단 하나의 특검이 모두 수사하겠다는 것은 애초에 객관적인 진실규명이 목표가 아니라 상대 당, 야당과 전 정권의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털어 보겠다는 정치적 공세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법권 침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는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보여 준 초라한 수사 성과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법권 침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는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보여 준 초라한 수사 성과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오직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가의 핵심 수사 역량을 사당화하여 낭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입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타협은 외면한 채 오직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특검의 기간도 연장하고 특검의 덩치를 더 키워서 더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다수의 주요 언론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태생부터 심각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잉태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과 타협은 외면한 채 오직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특검의 기간도 연장하고 특검의 덩치를 더 키워서 더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다수의 주요 언론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태생부터 심각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잉태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비판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간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입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개의 개별 특검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끝낸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의 수사 범위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종합특검을 이른바 옥상옥으로 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특검의 기간도 연장하고 특검의 덩치를 더 키워서 더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다수의 주요 언론에서 2차 종합특검법은 태생부터 심각한 법적·정치적 논란을 잉태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비판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간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입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개의 개별 특검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끝낸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의 수사 범위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종합특검을 이른바 옥상옥으로 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뼈아픈 비판은 특별검사 제도의 근간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입법부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3개의 개별 특검이 전례 없는 규모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광범위한 수사를 끝낸 상황에서 또다시 이들의 수사 범위와 겹치거나 충돌할 여지가 다분한 종합특검을 이른바 옥상옥으로 얹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당시에 이를 두고 특검을 감시하는 특검, 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입법 폭주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는 단순한 수사기관의 중복 신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여당의 강행 처리로 탄생한 2차 종합특검법은 14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대상의 자의적인 설정, 야당을 철저히 배제한 편향적인 특검 추천 방식 등 독소조항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평생 모은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 버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마약범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사건들의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제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일상을 먼저 지켜 달라는 문제 제기까지 됐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길래 국민의 피 같은 예산과 소중한 수사 인력을 또다시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그 흔한 예산 추계 내역서나 왜 2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고나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길래 국민의 피 같은 예산과 소중한 수사 인력을 또다시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그 흔한 예산 추계 내역서나 왜 2차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보고나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직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국가의 핵심 수사 역량을 사당화하여 낭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입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러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철저히 묵살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고 이미 역대급 규모였던 앞선 3대 특검에 검사와 경찰들이 대거 차출돼서 수개월째 복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똑똑히 경고했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50% 폭증해서 3만 7000건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평생 모은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 버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마약범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사건들의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제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일상을 먼저 지켜 달라는 문제 제기까지 됐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길래 국민의 피 같은 예산과 소중한 수사 인력을 또다시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50% 폭증해서 3만 7000건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평생 모은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 버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파고든 마약범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민생사건들의 처리는 기약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제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일상을 먼저 지켜 달라는 문제 제기까지 됐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3대 특검에서 어떤 부분이 미진했길래 국민의 피 같은 예산과 소중한 수사 인력을 또다시 정치판의 희생양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국회의 의사결정은 최소한의 합리성과 논증 그리고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논리도 근거도 필요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폭주를 보여 줬습니다.
당시에도 2차 종합특검이라는 대형 특검에 무려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수사 인력의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고 이미 역대급 규모였던 앞선 3대 특검에 검사와 경찰들이 대거 차출돼서 수개월째 복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똑똑히 경고했었습니다.
당시에도 2차 종합특검이라는 대형 특검에 무려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수사 인력의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원은 결코 무한하지 않고 이미 역대급 규모였던 앞선 3대 특검에 검사와 경찰들이 대거 차출돼서 수개월째 복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똑똑히 경고했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이 전년 대비 50% 폭증해서 3만 7000건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검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국가의 수사 자원을 몽땅 투입시켰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기소가, 수사가 독점되면 권한 남용이 분명히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특검법만은 30일을 연장해야겠다 하는 것, 민주당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의 문제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년 1월에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본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권창영 특별검사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였지요.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특권의식과 철저한 내로남불입니다.
금년 1월에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본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권창영 특별검사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밀어붙였지요.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특권의식과 철저한 내로남불입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최소한의 합리성과 논증 그리고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논리도 근거도 필요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폭주를 보여 줬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특권의식과 철저한 내로남불입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최소한의 합리성과 논증 그리고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논리도 근거도 필요 없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폭주를 보여 줬습니다.
당시에도 2차 종합특검이라는 대형 특검에 무려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수사 인력의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30일, 2차 종합특검이 조금 더 수사를 해 주면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체포방해 사건, 국회의원들 불러 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싶겠지요.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 이 이슈를 어떻게든 잠재우고 싶겠지요, 30일 동안이라도.
검사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 종합특검이 그냥 7월 24일 날 끝나면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의 특검법도 다 그랬습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 종합특검이 그냥 7월 24일 날 끝나면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서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과거의 특검법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30일을 연장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기소가, 수사가 독점되면 권한 남용이 분명히 일어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이 특검법만은 30일을 연장해야겠다 하는 것, 민주당에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30일 수사기간 연장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민주당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이라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특검을 어떤 의도로 민주당에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연장하는 것, 30일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지요.
이런 종교단체와 언론을 압수수색하려면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정치적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결과 종교계 전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니까 특검 출범을 주도했던 민주당조차도 수사팀의 수사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라며 공식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적인 특검 제도는 기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출범했던 이 3대 특검,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적 남용으로 얼룩졌고 결국에는 별다른 실체도 밝히지 못한 빈손 특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3대 개별 특검의 폐단과 문제점들이 확인됐음에도 민주당은 다시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정치적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결과 종교계 전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니까 특검 출범을 주도했던 민주당조차도 수사팀의 수사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라며 공식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적인 특검 제도는 기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출범했던 이 3대 특검,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적 남용으로 얼룩졌고 결국에는 별다른 실체도 밝히지 못한 빈손 특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런 3대 개별 특검의 폐단과 문제점들이 확인됐음에도 민주당은 다시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다면서 수사기간 연장을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실체조차 불분명한 구명 로비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명분 아래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대형 종교단체,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와 언론을 압수수색하려면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정치적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결과 종교계 전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니까 특검 출범을 주도했던 민주당조차도 수사팀의 수사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라며 공식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적인 특검 제도는 기존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공정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시에 출범했던 이 3대 특검,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라는 사법적 남용으로 얼룩졌고 결국에는 별다른 실체도 밝히지 못한 빈손 특검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고 특검은 직무권한의 남용이라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음이 확인됐었습니다.
결국 당시 기소된 33명 중에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명현 특검은 정당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 종교계와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과잉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실체조차 불분명한 구명 로비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명분 아래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대형 종교단체,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와 언론을 압수수색하려면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결국 당시 기소된 33명 중에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명현 특검은 정당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 종교계와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과잉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실체조차 불분명한 구명 로비 정황을 확인하겠다는 명분 아래 피의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는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등 대형 종교단체,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런 종교단체와 언론을 압수수색하려면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한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검에서 정치적 의구심과 추측만으로 종교시설을 압수수색한 결과 종교계 전체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니까 특검 출범을 주도했던 민주당조차도 수사팀의 수사 속도와 방식을 조절하라며 공식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구속영장 10건 청구해 가지고 무려 9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었지요.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했겠습니까?
특검이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민주당에서 제기한 정치적 정황과 선동에만 기대어 무작정 사람을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고 특검은 직무권한의 남용이라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음이 확인됐었습니다.
결국 당시 기소된 33명 중에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에서 왜 영장을 기각했겠습니까?
특검이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민주당에서 제기한 정치적 정황과 선동에만 기대어 무작정 사람을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의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하고 특검은 직무권한의 남용이라는 법률적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전혀 증명하지 못했음이 확인됐었습니다.
결국 당시 기소된 33명 중에 구속기소된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이명현 특검은 정당한 수사의 한계를 넘어서 종교계와 언론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과잉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했는데, 이제 7월 24일로 원래 마무리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영장기각률 67%, 3분의 2가 기각된 것입니다.
특별히 수사한 것도 없고 특검이나 특검보나 설화에 휩싸이고 그렇게 됐는데 한 달 더 연장해 달라.
특검법에는 자체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들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썼어요.
그런데 영장기각률 67%, 3분의 2가 기각된 것입니다.
특별히 수사한 것도 없고 특검이나 특검보나 설화에 휩싸이고 그렇게 됐는데 한 달 더 연장해 달라.
특검법에는 자체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들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썼어요.
120일 수사기간 다 썼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30일 해 달라고 합니다.
이른바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이명현 특검, 어땠습니까?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10명 중에 9명이 기각되고 1명 구속영장 발부됐었지요.
결국 이명현 특검팀 수사는 겉으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외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권 정치세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답정너식 표적수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과잉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수십억 원의 혈세와 수사력을 쏟아부었지만 초라한 수사 성과와 심각한 사법 신뢰의 훼손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10건 청구해 가지고 무려 9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었지요.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이에 대한 미군 측의 공문 항의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외교가에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측이 이 문제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것을 두고 향후 예정된 한미연합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 안보협의회의 등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도 제기됐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의 무리한, 적절하지 않은 압수수색으로 우리나라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부담을 만들었던 사안입니다.
이른바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이명현 특검, 어땠습니까?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10명 중에 9명이 기각되고 1명 구속영장 발부됐었지요.
수사가 이루어지고 약 석 달이 지난 2025년 10월 초에 주한미군 측이 대한민국 외교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미군 측은 특검팀이 주한미군 측과 어떠한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미군 기지 내 핵심 시설에 진입한 것은 한미 SOFA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자료와 장소가 한국군 소관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접근하고 기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군 관리구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므로 미군과의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었음에도 내란 특검팀은 한미 SOFA 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미군기지 압수수색과 이에 대한 미군 측의 공문 항의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외교가에는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측이 이 문제를 문서로 공식화하는 것을 두고 향후 예정된 한미연합 방위비 협상이나 한미 안보협의회의 등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목적 카드라는 해석도 제기됐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해서 수사 과정의 참혹한 실태를 밝혀냈고 인권위의 조사 결과 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반말과 협박을 일삼은 파견경찰관과 수사관 4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여당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 행태입니다.
또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한 것 중에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단서를 잡겠다면서 김 서기관을 소환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정치적 특혜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여당이 임명한 특검의 수사 행태입니다.
또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한 것 중에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단서를 잡겠다면서 김 서기관을 소환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정치적 특혜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수년 전 개인적인 업무관계를 털어서 수십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지한 다음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또 민중기 특검에서 수사한 것 중에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단서를 잡겠다면서 김 서기관을 소환했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정치적 특혜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수년 전 개인적인 업무관계를 털어서 수십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지한 다음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래의 특검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명백한 표적형 별건수사였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정치적 특혜와 관련된 증거가 나오지 않자 특검은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수년 전 개인적인 업무관계를 털어서 수십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지한 다음 이를 빌미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본래의 특검 목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명백한 표적형 별건수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김 서기관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일침을 가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부여한 특정 수사 범위 내에서만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금 내용 보면 67항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대안) 같은 경우에 국토부에서는 전자대금시스템, 전자카드 연계 추진하려고 했지만 연구용역 결과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작용이 다수 발견되어 소위 계류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전체회의 일방 상정 후 처리했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영교 위원장, 김용민 간사와 사회교대)
또 68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같은 경우에 건물의 내화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국토교통부에서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서 개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데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강행 처리 이런 식이거든요.
69항도 그런 내용적인 문제점이 있고요.
또 보면, 다 언급하기가 참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72항도 그렇고 그다음에 74항, 75항 이게 내용적으로도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2025
과거에 민변 출신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고위직을 맡았던 분이 계세요.
법무부차관을 했던 분, 술에 취해 가지고 택시 기사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까지 해 가지고 유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작년 총선에 나섰던 민변 출신 인사들 갭 투기 의혹 그리고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그리고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성정당으로 직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민변이라는 곳이 출범할 때의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권력기관화가 되면요 결국에는 도덕성까지도 의심받는 겁니다.
현직 의원을 하다가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또 작년 총선에 나섰던 민변 출신 인사들 갭 투기 의혹 그리고 성범죄 변론 2차 가해 그리고 민변이 공개 비판하던 위성정당으로 직행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민변이라는 곳이 출범할 때의 그런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게 권력기관화가 되면요 결국에는 도덕성까지도 의심받는 겁니다.
현직 의원을 하다가 거액 코인 거래 의혹으로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줘 가지고 유죄판결 받은 사람도 있고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과거사위 이런 데 또 많이 포진해 있었어요.
권한대행께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안 22·23항에 보면 방송법·방통위법 개정하는 내용 중에 방심위 설치 목적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방송 심의하는 기준 중에 공정성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제일 근거가 뭐냐 하면 공정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심의하고 제재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증한다 이런 뜻이고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남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다 구청장 출마할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점식식사를 하시는 데 특활비를 쓰시고 업무추진비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정말 중립적이고 그렇다면 이런 자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용도로 국회의장의 특활비나 업무추진비가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총장님의 견해 어떻습니까?
정부는 지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으니 괜찮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0%를 넘었어요, 선진국이고.
그런데 최근에 도저히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긴축재정을 시도했다가 내각이 붕괴까지 됐습니다.
내년에, 2026년에 국가부채로 인한 이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지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으니 괜찮다 이렇게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110%를 넘었어요, 선진국이고.
그런데 최근에 도저히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긴축재정을 시도했다가 내각이 붕괴까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위기입니다.
주력산업 노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로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철강 등 기간산업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도 중국 등 경쟁국의 추월로 글로벌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환경 역시 악화일로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와 보호무역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입니다.
경제단체들이 최근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입법이 연이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듯이 기업들의 투자와 발주 증가가 둔화되면 이는 협력업체 주문 감소와 중소기업 고용 불안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고용 축소와 협력업체 경영난이 심화되고 결국은 근로자 고용 불안 심화와 노사 갈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 노란봉투법 등 노동 규제 강화와 동시에 추진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 긴장 관계는 매우 심각해질 우려가 높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정책 일관성 부재와 사회적 합의 미흡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으로 협력업체와 연계된 채용이나 계약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경우와 같이 국회가 단독으로 속도전처럼 추진함에 따라 예측이 불가능한 법제 변화로 인해 법안의 해당 기업은 물론 협력업체와 근로자들까지 대상으로 기업 내 경영 계획, 인사정책 조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협력 기업과 연계된 채용, 물량 계약 등에도 연쇄적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위원은 주총에서 출석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과 찬성 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충족되어야 선임할 수 있는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 세력의 규합 등으로 감사위원이 선출될 경우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재를 제조하는 C사의 경우,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 회사가 투자·인수합병·유상증자 등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을 할 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 주주의 소송과 법률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사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실무적으로도 이사회 개최 시 안건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비 한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있으며 경영난으로 폐업에 나선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6월 청년취업자 수는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주요 장관들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협상에 나섰고 소비쿠폰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제 위기의 터널을 지나 다시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핵심은 산업 경쟁력의 회복입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쿠폰에 대해서 추경을 할 때 지방 도시들, 지역에 있는 군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지자체에서 25%를 부담했었고요 지역에서는 10%를 부담했는데 서울에 있는 구에서도 25% 부담하기가 구의 재정 형편상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했고요.
지역의 경우에 10%라는 것도 재정 부담이 돼서 여력이 없다 하는 지자체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폭넓게 인정해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한번 잘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라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려가 됩니다.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는 것 외에도 민생 관련된 예산안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금액 큰 것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179억,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 아이돌봄수당 384억, 이런 민생예산안들이 다 삭감된 채로 일방 통과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2024
곽규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과가 한시조직으로 돼 있지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렌식 장비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결국에는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이미 내년까지 조사할 내용들이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포렌식은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항들이 국회법에도 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예결위 위원들 중에 지금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2심 재판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위원 중에는 지금 체포동의안까지 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요 또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는 것하고 예결위에서 부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재산세 관계 때문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거든요.
재산세 부분이, 빈집 철거하게 되면 주택이 있을 때보다 빈 토지로 남았을 때 재산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는 했는데요.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소유주들이 자발적인 철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도 물론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줄어들 때 마약범죄도 줄어들어서 마약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이라든지 구속사건이 대폭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2022년 이후 9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마약범죄에 대해서 다시 검찰에서 직접수사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전국적인 검찰의 마약사범 인지·단속 인원 그리고 직접 구속 인원도 대폭 상향돼서 다행히도 그전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적절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마약범죄가 국제화되고 있고 또 국내에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사 역량으로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찰청에서 원래 기존에 마약수사를 담당하던 마약수사직 그리고 마약전문 검사들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의 수사 기능을 합쳐 가지고 미국의 마약수사국과 같은 별도의 마약수사청을 계획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8월 14일 날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던 건데 ‘과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으로 내정되었을 때 적격 판단 여부를 방통위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방통위에서 당시 최민희 방통위 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어떤 유권해석이 왔었는지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E-7 비자로 발급하게 되면 일반 가정과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직접 계약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비자 종류 변경이 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종부세 개편 논의와 함께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장관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동산교부세가 지자체 재정난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를 보면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징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지자체 재정난 완화 및 균형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를 보면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징수 목적은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완화를 통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개편은 지자체 세수결손 대책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 의견도 마찬가지시지요?
이런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의 중복성 또 과도한 세부담,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지역소멸 또 인구감소 등에 직면한 대다수 지자체 입장에서는 부동산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제 정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관님,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병행은 필수라는 점을 정부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재산 내역을 보니까 검찰총장후보치고는 적지 않은 재산 내역이더군요.
그런데 대부분이 배우자께서 상속을 받은 부분이고 상속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 같은 건 다 납부를 한 상태고.
그래서 처음에 상속재산이 왜 이렇게 배우자 쪽에 많을까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배우자의 증조부께서 동아연필을 설립하신 분이더라고요.
최근 300문장까지. 더 이전 발언은 주제를 눌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