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41항·42항을 묶어서 보면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특검이 거의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주진우 위원님이 42번 항목에 대해서 시정 의견을 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마 시정을 붙여 놓으면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주의는 주의로 끝나니까 이견은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41항·42항을 묶어서 보면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특검이 거의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향후에 검사의 수사권이 다 폐지되면 대형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예비비 마음대로 갖다 쓰고 특활비 마음대로 갖다 써도 국회에서는 그냥 그것 확인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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