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명분을 만들기 위한 불법적인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거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입맛에 맞게 만들고자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법 왜곡죄 등 법안 발의까지 이어 가고 있습니다.
민생은 외면한 채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한 특검과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만을 부르짖으며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을 무시하며 일방적인 입법과 국회의원의 정당한 발언까지 막는 폭압적인 행태까지 이러한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본 특검법안과 관련하여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개최했던 입법청문회와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조차 핵심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스스로 특정인, 즉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빼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여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정인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쟁을 위한 의혹 제기일 뿐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