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행정처 차장님하고 법무부차관께서 이것 지금 법 내용을 보시고도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특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건들이 지금 대부분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이잖아요.

또 그중에서는 유죄 확정된, 대법원까지 가 유죄 확정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오용검사, 어용검사가 다시 기소를 해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 하고 이것 대놓고 하는 특검 법안인데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이걸 갖다가 입법재량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