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파견검사 받지 말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유지는 기존 검찰에서 하세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게 되면 아예 수사권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파견검사의 경우에 공소유지만 하라, 그런데 파견을 받아서 같이 팀을 구성해 놓고 있자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파견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파견검사 받지 말고 그 특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공소유지는 기존 검찰에서 하세요.
그게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더 맞는 거지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간다면 파견해서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