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로 인해서 특검의 본연의 목적인 객관적인 진실규명보다는 특정 진영을 겨냥해 정쟁을 부추기는 상설적인 정치 공세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출범과 동시에 불거진 사법권 침해 논란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는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보여 준 초라한 수사 성과와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애초 품고 있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은 바로 무한정 늘어나는 수사 범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검사 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의 권력의 외압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범죄 사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