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10월 2일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개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요.
아주 그냥 좋게 보면 그동안 여러 차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했던 주장 그런 것이 안 받아들여졌고 또 그에 대해서 그전부터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표시했다, 청와대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하다가 결국 사직서를 내시고 한 것으로 봐서 아주 좋게 봐 드리면 지난번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일부 보완수사권의 존치 필요성이 전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직을 하신 것 같아요, 좋게 보면.
그런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10월 2일에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개청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도 있고요.
또 본인이 국회에 복귀해 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국회의원으로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사직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법무부장관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장관으로서 보완하는 게 더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중수청·공소청의 개청에 따른 준비를 책임감 있게 하려면 최소한 이번 연말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하시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