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결국에는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에 무죄가 났다,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법원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으면 그런 경우에 법률적용을 왜곡한 것이라 해 가지고 처벌하겠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처벌 조항을 새로 넣겠다는 겁니다.

형법에서는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법안인데 이런 법안이 버젓이 지금 1소위에 회부돼 가지고 혹시라도 통과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러한 것이 형법에 처벌 조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인지 그리고 향후에 혹시라도 통과가 됐을 때 어떤 우려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