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은 중대범죄수사청만 추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제는 고소장·고발장 접수 자체를 경찰에서만 받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법무사협회에 의견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제가 실무를 잘 모르겠는 게 그렇다고 하면 사실 수사업무는 경찰에서만 다 하는데 경찰에 내는 고소장 이런 것 작성도 당연히 법무사가 하는 업무 같은데 그게 또 법에는 규정이 안 돼 있었네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무사협회에서 낸 의견은 중대범죄수사청만 추가하는 의견을 냈는데 이제는 고소장·고발장 접수 자체를 경찰에서만 받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법무사협회에 의견을 좀 더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