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안으로 발의하는 쪽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TF라는 곳에서 지금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이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대법관(노경필, 박영재, 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질의하시는 분에 따라 가지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압수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질문하시는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본인도 찬성한다’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안으로 발의하는 쪽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TF라는 곳에서 지금 압수영장 사전심문제 이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가 보여 주듯이 대부분 경찰에서 청구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