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중에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만 명시하고 수사권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그냥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밑에 검토의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자료 중에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만 명시하고 수사권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그냥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밑에 검토의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수사권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파견검사의 경우에 공소유지만 하라, 그런데 파견을 받아서 같이 팀을 구성해 놓고 있자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파견검사가 왜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