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자료 중에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만 명시하고 수사권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그냥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밑에 검토의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료 중에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 관련해서 김동아 의원안에 의할 경우에는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권한만 명시하고 수사권은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파견검사의 수사권은 그냥 없애는 걸로 하는 건데 이게 그 밑에 검토의견,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수사권 규정이 삭제가 되는데 파견검사의 경우에 공소유지만 하라, 그런데 파견을 받아서 같이 팀을 구성해 놓고 있자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럴 거면 파견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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