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언론 발언
2026
의사일정 제23항 방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 모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조차도 전문위원이 이게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소급입법입니다.
JTBC에서 중계권 독점하려고 했다가 본인들 중계권료 회수가 안 되니까 KBS·MBC 동원해 가지고 그거 지금 같이 부담하자 이거 아닙니까?
2025
그런데 제가 YTN 사건 1심 판결문을 봐도 그 당시에……
원래 YTN이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민영방송이었는데 잠시 공영화가 돼 있다가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에 민영화를 다시 시킨 건데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YTN을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 그 목적하에 ‘아이고, 이번에 재판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라리 항소 포기해 가지고 그냥 공영화하는 걸로 굳히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YTN 사건 1심 판결문을 봐도 그 당시에……
원래 YTN이 공영방송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민영방송이었는데 잠시 공영화가 돼 있다가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에 민영화를 다시 시킨 건데 충분히 다퉈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에서 YTN을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 그 목적하에 ‘아이고, 이번에 재판 이렇게 나왔으니까 차라리 항소 포기해 가지고 그냥 공영화하는 걸로 굳히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권한대행께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안 22·23항에 보면 방송법·방통위법 개정하는 내용 중에 방심위 설치 목적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방송 심의하는 기준 중에 공정성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제일 근거가 뭐냐 하면 공정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심의하고 제재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증한다 이런 뜻이고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남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장관급 인사였어요.
그렇다면 이분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된 것은 당연히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고 법무부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무부장관님은 전혀 그런 보고를 한 적 없는데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에 직보를 했다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지 않는 구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칫 정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중요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3인을 지명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연히 정부기관이라는 것, 성격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국회에서 이런 대결구도, 타협이나 대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 판사, 공무원 직무정지가 없으니까 탄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직무정지가 안 된다면 과연 민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했겠습니까?
방통위원장, 검사들 일 못 하게 하려고, 직무정지시키려고 탄핵소추 발의한 거거든요.
그 이후에 탄핵소추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는……
2024
그러면서 이후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가지고 방통위의 업무 마비 사태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유권해석이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때 법제처가 그런 유권해석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오늘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등장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거든요.
향후에 이런 유권해석은 당연히 검토할 사항이 많고 어려운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금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국회 과방위의 방송장악 2차 청문회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던 건데 ‘과거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방통위 위원으로 내정되었을 때 적격 판단 여부를 방통위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방통위에서 당시 최민희 방통위 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어떤 유권해석이 왔었는지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측면이 강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탄핵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못 하도록,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고요.
뒤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틀 만이라고 하는 건 하루 정도 일했다는 건데 그 하루 만에 직무상 행한 행위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비슷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통위원회 위원을 지금 국회에서 전혀 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2인 체제가 되는데 그 2인 체제를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방치해 가지고 방통위원회가 역할을 못 하게 하고 방통위원장이 새로 지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방통위원회 위원을 지금 국회에서 전혀 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2인 체제가 되는데 그 2인 체제를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방치해 가지고 방통위원회가 역할을 못 하게 하고 방통위원장이 새로 지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공직에 대한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