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권한대행께 물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의안 22·23항에 보면 방송법·방통위법 개정하는 내용 중에 방심위 설치 목적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방송 심의하는 기준 중에 공정성을 삭제한다는 부분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걸 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제일 근거가 뭐냐 하면 공정성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심의하고 제재가 급증한다,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급증한다 이런 뜻이고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추상적 개념이다, 그래서 남용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