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3항 방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 모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의사일정 제23항 방송법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위원 모두 문제가 있다 생각하시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조차도 전문위원이 이게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백한 소급입법입니다.
JTBC에서 중계권 독점하려고 했다가 본인들 중계권료 회수가 안 되니까 KBS·MBC 동원해 가지고 그거 지금 같이 부담하자 이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