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그때 법제처가 그런 유권해석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오늘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등장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거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서 이후에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후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가지고 방통위의 업무 마비 사태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 유권해석이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때 법제처가 그런 유권해석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오늘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등장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거든요.

향후에 이런 유권해석은 당연히 검토할 사항이 많고 어려운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조금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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