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방치해 가지고 방통위원회가 역할을 못 하게 하고 방통위원장이 새로 지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방통위원회 위원을 지금 국회에서 전혀 정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2인 체제가 되는데 그 2인 체제를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방치해 가지고 방통위원회가 역할을 못 하게 하고 방통위원장이 새로 지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게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가 공직에 대한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