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에 탄핵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못 하도록,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측면이 강한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탄핵한 내용을 보면 방통위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못 하도록, 직무집행이 정지되도록 하기 위한 탄핵소추였고요.
뒤이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틀 만이라고 하는 건 하루 정도 일했다는 건데 그 하루 만에 직무상 행한 행위가 과연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