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10-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서울고법 형사7부 비판하시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 국정감사 시작할 당시에 법사위원장께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로 군불 때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승원 전 장관후보자 낙마에 대해서 그 부분에 같이 관여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왜 그것 수사하지 않느냐, 김승원 후보자 본인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기소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보다도 김승원 후보 낙마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로 지금 계속 국정감사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