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사가 괴물이라 하면 이제는 군괴물, 공수처괴물, 특별괴물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것을 지금 형소법 부칙으로 일괄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수사와 기소를 함께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검사라는 형소법의 어떤 지위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사는 못 하는 검사라는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검사를 인용하고 있는 군검사, 공수처검사, 특별검사에서 말하는 그 검사라는 개념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민주당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사가 괴물이라 하면 이제는 군괴물, 공수처괴물, 특별괴물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법에.
이거를 규정을 따오다 보니까……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