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양지청의 감찰 보고와 수사 진행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안양지청으로부터 범죄혐의를 수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보고서를 받고도 감찰 보고 및 수사 진행 여부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은 반부패·강력부의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또한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소속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은정 의원과 함께 공수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받고 있는 혐의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020년 10월경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벌였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