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에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대민지원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 장병의 안전이 100% 확보된 상태에서 대민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특검법안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각종 의혹들까지도 민주당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매우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들과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중임에도 정작 고인을 추모하는 영결식에 참석조차하지 않았던 민주당은 극히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특검법안을 오로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단독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본 특검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까지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법 발의와 탄핵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