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이명현 특검팀 수사는 겉으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외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권 정치세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답정너식 표적수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과잉수사에 불과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른바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이명현 특검, 어땠습니까?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10명 중에 9명이 기각되고 1명 구속영장 발부됐었지요.

결국 이명현 특검팀 수사는 겉으로는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외쳤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여권 정치세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춘 답정너식 표적수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과잉수사에 불과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수십억 원의 혈세와 수사력을 쏟아부었지만 초라한 수사 성과와 심각한 사법 신뢰의 훼손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당시 구속영장 10건 청구해 가지고 무려 9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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