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 행위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은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을 통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만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거나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의혹까지 새로 끼워 넣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감사를 막거나 지연하고 감사 결과를 축소·왜곡·은폐하는 데 공무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수사 범위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