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그리고 금년에 운영된 특검이 2차 종합특검하고 또 곧 운영될 참정권침해 특검이 될 건데 내년에 국회에서 또 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자고 할 때 그런 관례가 없었으니까 안 보겠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제 검사 수사권이 박탈되고 큰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정말로 많이 가동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문제라도 국민들께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국회의원이 대신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대 특검에서 사용된 특활비만 하더라도 합쳐 보면 40억이 넘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검사들 특활비 쓴 것을 가지고 자료 내라고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습니까.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인 상설화된 어떤 기관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휴민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데 특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다 특활비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지원단장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하든지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마 위원장님 단계에서 이게 안 받아들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하는 우리 소관 기관들은 통상 업무가 다 한정돼 있고 또 예산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결산에 심사할 내용들은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특이사항은 3대 특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 예비비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65억인데 특수활동비는 21억이에요.
민중기 특검은 90억 실집행액인데 특수활동비가 14억으로 나왔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4억 실집행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의 특이사항은 3대 특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 예비비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65억인데 특수활동비는 21억이에요.
민중기 특검은 90억 실집행액인데 특수활동비가 14억으로 나왔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4억 실집행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인 상설화된 어떤 기관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휴민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데 특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대 특검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 예비비로 예산이 사용됐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실집행액이 65억인데 특수활동비는 21억이에요.
민중기 특검은 90억 실집행액인데 특수활동비가 14억으로 나왔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는 54억 실집행을 했는데 6억 9000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썼습니다.
작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30% 정도를 특수활동비로 썼다는 겁니다.
지금 통상적인 상설화된 어떤 기관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휴민트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데 특검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다 특활비로 처리를 해 버렸어요.
오늘 오전에 예산결산소위를 진행했는데 사실 그때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의견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의 특수활동비 관련돼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또 특검 관련자도 국회에 전혀 설명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똑같이 하셨어요.
특히 2025년도에는 3개의 특검이 운영됐는데 조은석 특별검사가 실제 예산집행액은 65억인데 그중에 특수활동비가 21억이었습니다.
거의 30%였어요.
거의 30%였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별검사는 90억 예산 사용했는데 특수활동비가 14억, 이게 한 15% 되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이명현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54억 예산을 썼는데 7억 정도가 특활비였습니다.
1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시정요구하는 사항 중에 주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최종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그것에 더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감시 절차는 둬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전체 차원에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것 같고요.
2025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먼저.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총장님 먼저.
특히 사회적 갈등 해소 제도화 이것은 입법활동지원 사업과 무슨 상관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님, 북한인권 관련해 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책정된 예산이 내년에는 감액이 되게 돼 있던데, 북한인권 관련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삭감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면서 관련 부서가 실에서 과로 축소가 됐고 예산도 삭감된 상태고요.
지금 인권위가 유일하게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중에 감액이 된 국제 심포지엄 사업 예산 이런 것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내역까지 다 공개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총장께서 이전에 국회의원이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 제기해 오신 분들이니까 향후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오늘 중으로 제가 지난주에 제출한 이 자료에 대해서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내역 공개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내역까지 다 공개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총장께서 이전에 국회의원이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 제기해 오신 분들이니까 향후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제가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내역 공개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오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것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건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면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특수활동비의 집행 조건으로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검찰청마다 재갈 물리게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말 잘 듣는 데는 특활비 주고 법무부장관 말 안 듣는 데는 특활비 안 주고 이런 취지입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실에서 사용한 특활비·업무추진비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다 비공개로 하고 있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다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26일―얼마 안 됐지요―이날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본회의를 했던 날입니다.
이날 하루라도, 이날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장실에서 사용한 특활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아마 이게 국회부산도서관이 관련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국회부산도서관 그리고 국회사무처 등을 상대로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진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아마도 국회 내에서 이것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문제 제기했는데……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장실에서 사용한 특활비·업무추진비 이런 내역에 대해서는 다 비공개로 하고 있고 본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청했는데 다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26일―얼마 안 됐지요―이날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 본회의를 했던 날입니다.
이날 하루라도, 이날 하루만이라도 국회의장실에서 사용한 특활비·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국회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가장 이런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공개에 있어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 또 검찰, 감사원 이런 곳에서는 다 일부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사무처만 어떤 내역도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니까 국회의장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판결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활비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국회사무처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신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 또 검찰, 감사원 이런 곳에서는 다 일부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사무처만 어떤 내역도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니까 국회의장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판결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활비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국회사무처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신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왜 10월 26일 날 그 자료를 특정해서 달라고 했냐 하면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회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가장 이런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공개에 있어서 미온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실 또 검찰, 감사원 이런 곳에서는 다 일부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사무처만 어떤 내역도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니까 국회의장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판결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에 엄연히 지역 활동하면서 그날 오후에 본회의 잡혀 있다고 부랴부랴 국회의원들은 올라가고 의장님께서는 민주당 지역위원장들……
이분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다 구청장 출마할 분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점식식사를 하시는 데 특활비를 쓰시고 업무추진비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정말 중립적이고 그렇다면 이런 자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용도로 국회의장의 특활비나 업무추진비가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회 특수활동비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술해서 국민 앞에 개선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사무총장님께서도 이미 10년 전에, 2015년도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으로 활동하셨더라고요.
PPT 한번 보시지요.
우원식 의장님께서도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국회 특수활동비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술해서 국민 앞에 개선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사무총장님께서도 이미 10년 전에, 2015년도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으로 활동하셨더라고요.
PPT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정숙 여사가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의혹 제기된 지 7년이 지나 가지고 겨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혐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옷값 결제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의 특활비를 청구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까지는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으로 옷 구매한 결제 내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했으나 다만 관봉권이 특활비였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관봉권이라고 해서 특활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이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맞습니까?
그 의혹 제기된 지 7년이 지나 가지고 겨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혐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옷값 결제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의 특활비를 청구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까지는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봉권으로 옷 구매한 결제 내역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했으나 다만 관봉권이 특활비였다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관봉권이라고 해서 특활비라는 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이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 맞습니까?
변민선 증인께 묻겠습니다.
2025년, 금년 8월 22일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 옷 구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김정숙 여사가 의류 80여 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 의혹 제기된 지 7년이 지나 가지고 겨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혐의 내용은 뭐냐 하면 김정숙 여사가 옷값 결제하기 위해서 한 번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의 특활비를 청구해서 사용했다는 것이고 이 관련된 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과 제2부속실 담당 직원 등까지는 확인이 다 됐습니다.
PPT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 정당이 마음대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추경으로 하겠다 이것은 거의 정부 기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국조특위에서 진지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처럼 12월 초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할 뿐만 아니고 작년처럼 그렇게 하나의 정당이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럴 경우에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그렇게 일방적인 삭감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는 것 외에도 민생 관련된 예산안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금액 큰 것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179억,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 아이돌봄수당 384억, 이런 민생예산안들이 다 삭감된 채로 일방 통과됐습니다.
총리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했다는 것 외에도 민생 관련된 예산안이 아주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금액 큰 것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179억,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 아이돌봄수당 384억, 이런 민생예산안들이 다 삭감된 채로 일방 통과됐습니다.
2024
곽규택입니다.
양당 간사님들 말씀 들어 보면 간사 간 협의에서 각 기관의 일괄 삭감됐던 특정업무경비라든지 특활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특정업무경비 같은 부분은 법무부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일정 소명을 추가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기관 운영에 정말 필요한 경비라는 점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조사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필요한 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 요즘은 모든 조사가 디지털포렌식으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이상은 필요한 장비 도입에 이런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조금 안 좋은 방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하는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없고, 다만 이런 보조를 통해서라도 그런 지원에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감액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중단을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는데 참여를 지속했다 해 가지고 과연 이 예산항목을 감액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참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IR 참여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여비 이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예산에서 삭감한다는 게 관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부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입니다.
특활비나 특수업무경비 같은 경우는 몰라도 관서업무추진비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경우를 일괄 삭감 20%, 이런 식으로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불용 처리됐다는 부분도 불용액을 감안한다면 11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감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도 매년 불용액이 발생해서 미리 깎자 이런 것은 관서업무추진비를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해서 불용액이 남았을 때 이것을 감액 사유로 본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을 더 잘했다고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감사원의 기본적인 경비마저도 감액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해수부가 사업 추진을 할 때마다 원래 예정보다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늦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관님.
저희 부산에 있는 사업만 보더라도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은 8년 전에 되어 있었는데 8년 동안 계속 공사가 안 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공사 시작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북항 재개발 공사 사업도 계획보다 계속 느리고요.
지금 나오는 사업들을 보면 해수부가 관련해 가지고 사업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일정대로 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용처리되고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예산 감액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사업이 늦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해수부가 부산 같은 데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종시에 해수부가 있으니까 현장 사업에 대해서 다 무관심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부 측에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듯한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전체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께서 법무부 예산안에서 검찰 예산안을 분리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하셨는데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주철현 위원께서.
정부 측에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듯한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전체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께서 법무부 예산안에서 검찰 예산안을 분리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하셨는데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주철현 위원께서.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찰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시설 관련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한 것도 관습법에 기인한 거지요.
경천동지할 일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내역을 우리가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회의록은 좀 달리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하고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하고는 성격도 다르고요 그 감사의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회의록은 다 공개가 되지요.
어저께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공수처에서 낸 연임 대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시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고함부터 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건데 법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일체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밀사항을 가림 처리하고 아마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검찰청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계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라는 것이 ‘수사에는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은 틀린 것 같고요.
수사 활동을 위해서 그런 특활비가 적정하게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국회의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수준에서 말씀하시는 건 맞겠지만 수사에 특활비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조금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 정리된 것이 있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 정부의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에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경찰에서 쓰시는 특활비 그것이 저는 많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치안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인력 규모에 비하면 또 수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특활비는 비단 수사에만 쓰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정보라든지 일반적인 치안 이런 데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수사를 위한 특활비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 귀를 의심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사에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경찰에서 쓰시는 특활비 그것이 저는 많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치안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인력 규모에 비하면 또 수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특활비는 비단 수사에만 쓰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정보라든지 일반적인 치안 이런 데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 귀를 의심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사에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경찰에서 쓰시는 특활비 그것이 저는 많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치안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인력 규모에 비하면 또 수사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하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특활비는 비단 수사에만 쓰이는 것은 아닐 것이고 다른 정보라든지 일반적인 치안 이런 데도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도 수사를 위한 특활비는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 상당히 큰 액수의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어떤 자료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첫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2018년도 경찰의 특활비와 내년도 경찰의 특활비가 약 700억을 넘으면서 감소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조금 늘었던 것 같은데 수치를 가지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합병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님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이렇게 질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또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해서 역시 감사원장님과 행정안전부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에 제가 앞서 동료 위원님들 중에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은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국무총리님께서 사실은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과 중복이 되면서 말씀을 차분하게 못 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 특활비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 총리님께 내년 예산의 기조라든지 내년 경제전망 또 국민이 느끼시는 내수 부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아까 답변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삼사 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총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