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면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특수활동비의 집행 조건으로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예산 관련해 가지고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것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건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결소위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보면요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아 놓으셨는데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특수활동비의 집행 조건으로 ‘정치적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검찰청마다 재갈 물리게 해 가지고 법무부장관 말 잘 듣는 데는 특활비 주고 법무부장관 말 안 듣는 데는 특활비 안 주고 이런 취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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