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일체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밀사항을 가림 처리하고 아마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어저께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공수처에서 낸 연임 대상 검사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각종 자료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이 왔는데 그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무런 말씀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시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고함부터 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건데 법이라는 게 항상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이 되어야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일체 이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기밀사항을 가림 처리하고 아마 제출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검찰청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계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