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 측에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듯한 그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에서 스스로 좀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도 검찰의 특수활동비 영수증 전체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제출해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활비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특활비 그리고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께서 법무부 예산안에서 검찰 예산안을 분리해서 작성해서 제출해라 하셨는데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주철현 위원께서.

검찰에 독자적인 예산편성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검찰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같이 제출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각종 시설 관련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