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 정당이 마음대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추경으로 하겠다 이것은 거의 정부 기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2-06,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PPT 한번 띄워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한 정당이 마음대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추경으로 하겠다 이것은 거의 정부 기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에 대해서도 우리 국조특위에서 진지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지금처럼 12월 초까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먼저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할 뿐만 아니고 작년처럼 그렇게 하나의 정당이 일방적으로 삭감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그럴 경우에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정도의 동의가 있어야 그렇게 일방적인 삭감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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