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대통령실 또 검찰, 감사원 이런 곳에서는 다 일부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사무처만 어떤 내역도 공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요 사용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드리니까 국회의장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국회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판결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활비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 국회사무처 처분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신속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왜 10월 26일 날 그 자료를 특정해서 달라고 했냐 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