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이명현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54억 예산을 썼는데 7억 정도가 특활비였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의 30%였어요.

그리고 민중기 특별검사는 90억 예산 사용했는데 특수활동비가 14억, 이게 한 15% 되는 금액이지요.

그리고 이명현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54억 예산을 썼는데 7억 정도가 특활비였습니다.

10%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설명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뭔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아까 시정요구하는 사항 중에 주의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최종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그것에 더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이 특별검사제도라는 것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향후에도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예산감시 절차는 둬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 전체 차원에서 명확한 의견을 표명해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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