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1-18,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지난주에 국회사무처에 대해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해서 앞으로 세부내역 공개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달라는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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