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1-18,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원 판결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요.

특정한 행정부처라든지 사법부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회만 유일하게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자료 공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공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출내역까지 다 공개하시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총장께서 이전에 국회의원이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 제기해 오신 분들이니까 향후에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은 무엇인지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자료를 내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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