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협치 발언

과거 민주화 이후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아무리 부당한 법안이라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입법독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상호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협치의 관례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깨졌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속도를 핑계 대며 또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거대 입법권력을 한 손에 쥔 민주당이 반대 세력과 야당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밀실에서 헌법원칙과 특검의 본질을 무시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만들고 군사작전하듯 독단적으로 상정하고 법사위의 문턱을 일방적으로 넘어서더니 결국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국회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오랜 국회의 관례이자 협치의 원칙이었습니다.

과거 민주화 이후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아무리 부당한 법안이라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입법독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상호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온 것입니다.

오늘의 이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치 보복이며 국민의 혈세를 정쟁의 땔감으로 태우는 국가적 낭비이자 사법 정의의 이름을 빌린 사법 폭력입니다.

부디 이 반헌법적이고 반민생적인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진정 국민의 삶을 보듬는 민생 국회, 대화와 타협이 살아 있는 정상적인 국회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저의 무제한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그리고 반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이러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정쟁과 정치보복을 위한 독재법안, 이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그리고 반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추방당했던 정치인들이 돌아오고 나치 부역자에게는 역사에서 가장 가혹한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보복과 반목은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역사는 거듭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가 기본 요소입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는 체제가 아닙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국은 타협과 합의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이름을 빌려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재 법안이며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나라의 법률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보편타당한 상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법 원칙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회가 합의하여 만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고 넘어서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을 배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독재 법안이자 대화와 타협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증언과 발언은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로 이루어집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 또한 악화 일로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도 없고 민생을 살릴 실질적 해법도 내놓지 못한 채 무분별한 확장재정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에 빚만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미래가 걸린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부는 어떤 책임과 해법을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한 협치와 통합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총리님, 금년에 배추 농사는 잘됐습니까?

또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국회의원 곽규택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 나가기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막말·탄핵·정쟁으로 얼룩져 사회 분열과 혼란만 야기하는 대한민국 갈등의 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정쟁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협치를 통해 경제를 살려 나가기를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국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화와 타협, 협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가 막말·탄핵·정쟁으로 얼룩져 사회 분열과 혼란만 야기하는 대한민국 갈등의 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올바른 정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주제로 국무총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산업화·민주화 두 마리 토끼는 잡았지만 그 여건과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지금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국회는 특정 정당의 독무대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기본이 된 숙의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주문합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파행과 협치 실종의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본 특검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본 특검법안에 관해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입장에서 위원 스스로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발언을 회피하였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그러한 위원들이 회피하지 않고 표결과 발언에 참여하고 통과된 점에서 본 특검법안의 심사 과정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기본이 된 숙의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주문합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파행과 협치 실종의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본 특검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본 특검법안에 관해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입장에서 위원 스스로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발언을 회피하였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그러한 위원들이 회피하지 않고 표결과 발언에 참여하고 통과된 점에서 본 특검법안의 심사 과정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20일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특검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작부터 합의도 협치도 없이 또한 적법하지도 않은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을 하였고 첫 국회 집회일에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그간 수없이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야 협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민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기까지 하며 총선에서 국민께서 보여 주신 민의를 모독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뒤로 한 채 입맛대로 고른 상임위 11개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였고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서는 ‘줄 때 받아라’라며 비아냥거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모두를 독식하겠다며 압박과 으름장을 놓고 협상과 협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여야 간 균형과 견제, 토론과 설득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개친 채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처럼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본 특검법안은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외 170인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24년 6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회부된 다음 날 상정되었으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2024년 6월 17일과 2024년 6월 20일에 축조심사 및 수정안 가결이 이루어진 다음 2024년 6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20일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특검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작부터 합의도 협치도 없이 또한 적법하지도 않은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을 하였고 첫 국회 집회일에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그간 수없이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야 협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민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기까지 하며 총선에서 국민께서 보여 주신 민의를 모독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뒤로 한 채 입맛대로 고른 상임위 11개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였고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서는 ‘줄 때 받아라’라며 비아냥거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모두를 독식하겠다며 압박과 으름장을 놓고 협상과 협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