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이 발의된 지 22일 만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인 2024년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상적인 20일의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채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특검법을 초고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그 시작부터 합의도 협치도 없이 또한 적법하지도 않은 헌정사상 첫 야당 단독 개원을 하였고 첫 국회 집회일에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그간 수없이 우려했던 거대 야당의 힘자랑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야 협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민의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하기까지 하며 총선에서 국민께서 보여 주신 민의를 모독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뒤로 한 채 입맛대로 고른 상임위 11개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였고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서는 ‘줄 때 받아라’라며 비아냥거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 모두를 독식하겠다며 압박과 으름장을 놓고 협상과 협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여야 간 균형과 견제, 토론과 설득이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내팽개친 채 민주당은 마치 점령군처럼 국회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