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다수결의 이름을 빌려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재 법안이며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나라의 법률이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보편타당한 상식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법 원칙에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사회가 합의하여 만들고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어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거스를 수 없는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까지 무시하고 넘어서는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다수결이라는 이름을 빌려 야당을 배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는 이 법안은 말 그대로 독재 법안이자 대화와 타협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무시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회와 정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회 활동을 방해하고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증언과 발언은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