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상대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기본이 된 숙의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주문합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파행과 협치 실종의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본 특검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본 특검법안에 관해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입장에서 위원 스스로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발언을 회피하였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그러한 위원들이 회피하지 않고 표결과 발언에 참여하고 통과된 점에서 본 특검법안의 심사 과정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