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주문합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는 특정 정당의 독무대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 해결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이어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기본이 된 숙의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협치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주문합니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민의에 역주행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정 파행과 협치 실종의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본 특검법안에 대해 검토하고 심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일부는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와 재판에 관한 본 특검법안에 관해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입장에서 위원 스스로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발언을 회피하였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그러한 위원들이 회피하지 않고 표결과 발언에 참여하고 통과된 점에서 본 특검법안의 심사 과정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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