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그리고 반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이러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짓밟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