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민주화 이후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아무리 부당한 법안이라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입법독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상호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온 것입니다.

그러던 협치의 관례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깨졌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의 속도를 핑계 대며 또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이런 거대 입법권력을 한 손에 쥔 민주당이 반대 세력과 야당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