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쟁과 정치보복을 위한 독재법안, 이 법안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화와 타협,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매우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그리고 반대세력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