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끼리끼리 모여서 밀실에서 헌법원칙과 특검의 본질을 무시하는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만들고 군사작전하듯 독단적으로 상정하고 법사위의 문턱을 일방적으로 넘어서더니 결국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국회 운영 방식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여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오랜 국회의 관례이자 협치의 원칙이었습니다.

과거 민주화 이후 1998년 15대 국회 후반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소수의 의견을 배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이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 아무리 부당한 법안이라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입법독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막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상호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양보해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