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2개의 특검이 수사 대상자의 범위마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애초에 이 사건에서 누구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가 명확한 법리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즉 해당 조항은 수사 대상이 될지 여부가 법조문이 아니라 특검들끼리 논의한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의 잣대가 법과 원칙이 아닌 특검 기관들 간의 정치적인 타협이나 힘겨루기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법치주의의 훼손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기록 등 제공에 관한 특칙까지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 조항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