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종합특검은 지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기에 더해서 관련 사건의 정의에도 손을 대서 지금까지는 범인은닉죄만 관련 사건으로 인정했던 것을 범인도피죄까지 넓혔습니다.

이를 추가한 배경을 짚어 보면 그 목적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종합특검은 지금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부실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현행법상 특검의 수사 범위 밖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10일 이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7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순서를 보면 특검이 이미 감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수사의 법적 근거를 뒤늦게 만들어 주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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