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첫째 특정 사건에 한정될 것,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 셋째 독립성을 보장받을 것, 넷째 사건 종료와 함께 조직이 해산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고 결합되어야만 특별검사는 기존 검찰권을 보완하는 예외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별검사가 상설화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설치되어 일반 검찰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특별검사의 본질과 본래 취지와는 매우 다른 위험하고 위헌적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장이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절차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