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특별검사는 단순히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 목적은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성패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수사했는지, 얼마나 오래 수사했는지, 얼마나 큰 조직을 운영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독립적으로,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법률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일반 검찰을 대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검찰제도를 보완하는 최후의 예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특별검사제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활용되거나 수사 범위와 조직,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일반 검찰과 유사한 상설기관처럼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전제한 특별검사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설계와 운용은 언제나 예외성의 원칙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