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입법독재의 완성판입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개정안의 세부조항들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라는 대단히 모호하고 넓은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당한 정책 결정과 행정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원과 감사기관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정략적 포석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노선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과 기관들을 특검 수사라는 위협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