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한 것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판사와 달리 검사는 제척이나 기피 대상이 아니며 이에 준해 특검이나 특검보도 제척이나 기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근거로 제척·기피를 배제하는 검사와 달리 특검과 특검보는 이런 형태의 이해충돌을 회피했어야 한다.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을 특검보로 임명한 것이 공정하다고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특검의 본질은 공정성에 있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특검이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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