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수사 주체의 중립성 이 문제는 특검의 수사 결과가 국민적 승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법은 이러한 특검의 존재 이유를 입법 단계에서부터 무참히 짓밟으면서 제도의 근간을 훼손했습니다.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이 특검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여권과 그에 동조하는 우호 정당이 수사기관의 수장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고르고 같은 진영의 대통령이 낙점하는 철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해야 할 공간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특검이 도리어 현재 권력의 철저한 통제와 지휘 아래 놓이는 기형적인 종속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