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특검은 수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법을 고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정쟁의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럼에도 거대 여당 민주당은 또다시 특검법을 개정해서 권창영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수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꺼내 드는 한시적이고 예외적인 법적 제도를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특검은 수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법을 고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정쟁의 무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도를 개조해서 끊임없이 내란 이슈의 불씨를 이용해 여론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당리당략이 목적인 것입니다.
경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룰을 매번 바꾸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뜯어고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그 극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