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 일본 발언
2026
국민들께서는 경찰로, 또 중수청으로, 공수처로, 공소청으로,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로, 다시 반복해서 이 기관들 사이를 오가야 할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인 국민들을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대혼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D 38개국 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4개 국가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 30개국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따르고 있는 대륙법계 31개국 중에서 수사지휘권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배제된 나라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파벌들이 후원회 수입 일부를 조직적으로 환원받고 수지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인지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주요 파벌 사무소와 의원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현직 국회의원을 전격 체포하고 관련자 8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사례는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야말로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일본 검찰 독자수사, 즉 직접수사의 핵심 철학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현직 국회의원을 전격 체포하고 관련자 8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결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사례는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야말로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일본 검찰 독자수사, 즉 직접수사의 핵심 철학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례는 지능화된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회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특히 당시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총리의 측근이라 할지라도 법 위반 앞에서는 예외가 없음을 직접수사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는 세계적인 경영인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및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과 체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검찰은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사법거래―즉 수사협조자 형벌 감면, 플리바게닝 말하는 거지요―플리바게닝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해서 내부고발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고도의 수사기법을 선보였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및 특별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곤 회장을 직접 체포했으며 회사 내부고발자와의 사법거래제도를 실무에 전격 도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일본 검찰은 수조 원대 기업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검찰은 201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사법거래―즉 수사협조자 형벌 감면, 플리바게닝 말하는 거지요―플리바게닝 제도를 실무에 적극 활용해서 내부고발자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등 고도의 수사기법을 선보였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 및 특별배임 혐의를 인지하고 곤 회장을 직접 체포했으며 회사 내부고발자와의 사법거래제도를 실무에 전격 도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일본 검찰은 수조 원대 기업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인 2024년에도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이 정치자금 후원회 수입을 조직적으로 누락한 비자금 사건을 특수부가 직접수사하여 현직 국회의원 등 8명을 기소하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습니다.
파벌들이 후원회 수입 일부를 조직적으로 환원받고 수지보고서에 누락한 혐의를 인지한 도쿄지검 특수부는 주요 파벌 사무소와 의원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모델은 수사와 기소의 일체화를 통해 권력형 비리와 지능형 경제범죄에 대응합니다.
검사가 수사관과 한 팀이 되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구조야말로 현대 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항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일본 검찰의 법제와 실무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수사의 위력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통상 과거에 일본 검찰 특수부의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 과거 일본 총리까지 관여되었던 록히드마틴 사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직접수사 사례가 역시 수사와 기소의 통합모델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대신 부부가 참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인지하고 직접 체포 및 구속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관과 한 팀이 되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구조야말로 현대 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항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일본 검찰의 법제와 실무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수사의 위력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통상 과거에 일본 검찰 특수부의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 과거 일본 총리까지 관여되었던 록히드마틴 사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직접수사 사례가 역시 수사와 기소의 통합모델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대신 부부가 참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대규모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인지하고 직접 체포 및 구속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전직 법무행정의 수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부부를 검찰이 직접수사하여 체포한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국세통칙법이나 독점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총장 등에게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직접수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모델은 수사와 기소의 일체화를 통해 권력형 비리와 지능형 경제범죄에 대응합니다.
검사가 수사관과 한 팀이 되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구조야말로 현대 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항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일본 검찰의 법제와 실무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수사의 위력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고 직접수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모델은 수사와 기소의 일체화를 통해 권력형 비리와 지능형 경제범죄에 대응합니다.
검사가 수사관과 한 팀이 되어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 검토를 병행하는 구조야말로 현대 경제, 권력의 부패에 대항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일본 검찰의 법제와 실무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수사의 위력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건들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통상 과거에 일본 검찰 특수부의 대표적인 수사 사례로 과거 일본 총리까지 관여되었던 록히드마틴 사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근에도 이러한 직접수사 사례가 역시 수사와 기소의 통합모델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범죄, 금융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수사부 세 곳과 특별형사부 열 곳 등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검찰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적발하는 독자수사, 독자수사는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익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부는 경찰의 송치 없이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독자수사의 핵심 기관입니다.
일본 검찰의 독자수사는 주로 고도의 법률 및 경제 지식이 필요한 기업범죄 또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그리고 대규모 탈세 및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부는 경찰의 송치 없이 검찰이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는 독자수사의 핵심 기관입니다.
일본 검찰의 독자수사는 주로 고도의 법률 및 경제 지식이 필요한 기업범죄 또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 그리고 대규모 탈세 및 금융범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경우에 독자수사를 담당하는 특수직소반 외에도 국세청 고발 사건을 맡는 재정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경제반으로 세분화되어 전문적인 직접수사를 수행합니다.
이는 국세통칙법이나 독점금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총장 등에게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실무는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대범죄 척결의 핵심임을 보여 줍니다.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때 비로소 강력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독일의 직접수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부패범죄, 기업범죄, 탈세범죄, 금융범죄 등에 대하여 특별수사부 세 곳과 특별형사부 열 곳 등에서 직접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검찰 스스로 범죄를 인지하여 적발하는 독자수사, 독자수사는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적인 공익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검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수산물 수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 부분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유류분 상실선고제도는 지금 일본이나 프랑스에도 없는 제도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상속권 상실선고제도라는 것이 기왕에 있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있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의견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2025
“법무부장관 - 예,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다고 하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어쨌든 주무관청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 지금 통일교가 일본에서 그 사단을 쳐서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고 그다음 직전 총리는 그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공천을 해 가지고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일본 여당 지도자도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검은 손을 휘둘렀다고 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 원칙 아닙니까,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 예,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엄정한 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15대 주력품목 중 자동차·화학제품 등 무려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고율관세 역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이 이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한 상황에서 우리의 대미 관세율이 높게 결정될 경우 수출 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됩니다.
민생경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한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있으며 경영난으로 폐업에 나선 자영업자 수가 지난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작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스스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각 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겼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에도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멕시코, 칠레, 러시아마저도 신주인수선택권, 흔히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의 부작용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해 볼 때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는 결정은 현재도 주주 절대다수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담당 교수에 따르면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중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작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스스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하고 각 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겼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들이 또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에도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투표제의 도입 이후 이사회 내부 대립으로 원활한 경영이 저해되고 노동조합 운동의 이사회에 대한 영향 또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 등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자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도 1974년 상법을 개정하여 집중투표제를 폐지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일본 국내기업의 지분을 최대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만일 외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의무적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즉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과거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외국인은 일본 국내기업의 지분을 최대 25%까지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만일 외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의무적 집중투표제가 유지된다면 외국 자본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즉 자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상법을 개정해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면 과거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경영권 위협이 한국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 주주 간 파벌 싸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1950년 일본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지만 기업경영 저해 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50년 기업 자금조달의 편익과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1950년 일본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지만 기업경영 저해 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에서 1950년 기업 자금조달의 편익과 경영진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고 이사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단독 주주권, 1주만으로 청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일본처럼 집중투표제를 강제했다가 이렇게 다시 기업의 자율에 맡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자율에 맡기다가 다시 강제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후 기업 자율로 전환되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19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일본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후 기업 자율로 전환되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1950～19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가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1950년 일본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지만 기업경영 저해 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당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22개 주에서 대부분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선택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본 사례도 유사합니다.
일본은 1974년까지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 내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기업 경영 효율성을 위해 이 제도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집중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돌려주는 조치였습니다.
일본 사례도 유사합니다.
일본은 1974년까지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 내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가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기업 경영 효율성을 위해 이 제도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이 각자의 특성에 따라 집중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돌려주는 조치였습니다.
일본처럼 집중투표제를 강제했다가 이렇게 다시 기업의 자율에 맡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 자율에 맡기다가 다시 강제를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서 195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주가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제 전면 배제를 허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라는 겁니다.
즉 이런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없고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같이 두고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중투표제가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 주에서는 아예 회사 설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 내 파벌 발생으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서 195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주가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일본 역시 경영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집중투표 의무화가 소수주주 이익 보호라는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1974년 상법 개정으로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제 전면 배제를 허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외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거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추세라는 겁니다.
즉 이런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계 역시 소액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 수가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경우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급증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번 상법 추가 개정은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하여 급속한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업은 불신의 대상이 되고 경영자는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고 주주는 분열되고 외국자본은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경영권을 탈취하게 됩니다.
기업 대주주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법화하려는 제도는 미국과 일본이 한때 시행했다가 부작용이 너무 커서 철회한 제도들입니다.
그들은 30년 전, 40년 전 실험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 분열을 불러오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투기세력에게 기업 내부 정보를 넘겨주는 결과를 낳으며 의결권 제한은 기업의 전략 실행을 마비시킨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 실패의 길을 이제 와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자나 대주주가 장기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의결권 제한 규정 없이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내부 경제를 강화합니다.
일본은 상장기업이 정관으로 각종 방어장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차등의결권도 허용 안 됩니다.
포이즌 필 도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까지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지속적인 파벌 형성, 경영 비효율, 기업 내부의 정치화 문제가 커지자 결국 정관 자율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의 절대다수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미국과 일본이 가 봤다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돌아선 바로 그 길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74년까지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지속적인 파벌 형성, 경영 비효율, 기업 내부의 정치화 문제가 커지자 결국 정관 자율 규정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일본 기업의 절대다수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미국과 일본이 가 봤다가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돌아선 바로 그 길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 직후에 IMF의 요구에 따라서 급하게 도입됐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1950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1974년에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거거든요.
캐나다도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기업들이 많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고 기업에 대한 주식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나라들인데,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굳이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과거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실시하던 것을 폐지했던 이유, 당시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나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에 1940년대에 22개 주에서 집중투표를 의무화했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주가 폐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적은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이런 데서만 의무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일본에서도 1950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1974년에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는 거거든요.
캐나다도 정관에 규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고.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대기업들이 많고 기업활동이 활발하고 기업에 대한 주식 가치도 굉장히 높고요 그런 나라들인데, 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굳이 폐지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2024
그러면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서, ‘홍보성 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으로 이렇게 시정요구사항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어떠신지 한번 의견 말씀해 봐 주시지요.
단순히 시정을 주의로 바꾸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문구상으로도 ‘정부의 홍보성 광고 집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되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정부의 홍보성 광고도 다 못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1년 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을 때 민주당은 핵 테러이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괴담의 피해를 누가 봤습니까?
근거 없는 공포몰이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과 횟집 업자 또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봤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퍼 나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광우병, 천안함, 사드, 후쿠시마까지 틈만 나면 괴담을 퍼뜨려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 뭐 사실이었던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청원 사유 중에서 세 가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그리고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이 세 가지 사안은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수사해 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시켰습니다.
그런데 돌연 법사위의 의사 안건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청원안에 포함된 청원의 주요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5개를 들고 있는데 국회법 123조에 의하면 수사·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가 아니고 접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원 사유 중에서 세 가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그리고 명품 뇌물수수,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이 세 가지 사안은 수사나 재판 등에 간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